생명복제연구 및 활용을 둘러싼 철학적·윤리적 문제점

목차

1. 인간개체복제

2. 인간배아복제

3. 동물복제와 동물의 권리

4.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특허권

본문내용

견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이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50%가 죽게 된다. 이러한 시험은 인간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생산품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동물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샴푸와 식용색소를 가지고 있다. 위험할 수도 있는 새로운 것을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유전자 조작된 유전자 형질 변환동물(transgenic animals)에게만 고유하게 적용되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 이식용 장기를 생산하기에 적합하도록 형질 전환된 동물에 어떤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 신체에 대해 면역 거부반응이 없도록 형질 전환된 돼지는 자연 상태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인간의 유전자를 그 안에 가지고 있다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켰던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의 제휴회사인 PPL세러퓨틱스는 세계 최초로 다섯 마리의 복제 암컷 돼지를 만들어냈다고 영국방송 BBC가 이 회사의 발표를 인용, 2000년 3월 14일 보도했다. 이 회사는 동물기관의 인체 이식을 위한 의학적인 시도는 앞으로 4년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일보 2000. 3. 15.)
. 그렇다면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돼지에게 우리는 어떠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 그것은 돼지인가, 인간인가, 아니면 제 3의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런 동물들에 대해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하나의 도덕 행위자(moral agent)로서 그 동물에 대한 대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사태는 우리 인간이 이제껏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인간은 생명의 창조자가 되어 신 노릇(playing God)까지 하게 된 것이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특허권
21세기 생명공학의 시대에 우리는 "생명"과 "창조"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까? 생명과 창조에 관한 "소유권"(ownership)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와 자원을 통제하고 접근하는 시스템(지역 사회로부터 전 지구적 교역 시스템에 이르기까지)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논쟁이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그리고 모든 단계(농부들의 풀뿌리 단체로부터 UN의 국제회의에 이르기까지)에서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 논쟁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생명체의 특허권 부여여부를 둘러싼 논쟁이다. 특허는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가장 강력한 보호 형태이다. 특허 제도는 그 소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개발품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특허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명품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명품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 혹은 판매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즉 특허권은 법적으로 정당한 독점인 셈이다."
Valmont Ind., Inc. v. Yuma Manufacturing Co., 296 F. Supp. 1291, 1294 (D. Colo. 1969) 재인용 드보라 G. 존슨 지음. 추병완 외 옮김. 컴퓨터윤리학.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7 : 163
특허 제도는 생명복제연구자 및 기업가를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개발자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보호 수단이다. 사실, 특허 제도는 그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보호 장치이다. 예를 들어, 특허권은 A회사가 만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B회사가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A회사에게 부여된다. 특허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특허가 제공하는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산물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허 제도의 목적과 목표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발명품에 대한 보상을 받게끔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허 제도의 이면에 놓여 있는 지배적인 원리는 유용한 예술과 과학의 진보에 있다. 특허 제도의 목표는 발명을 조장해 주고, 발명품의 발표를 증진함으로써, 이전에 공적인 영역에 있었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자유로운 활용을 위하여 계속 공적인 영역에 남아 있게끔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들을 계속 실현시켜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개선해 나가고, 고용을 창출하며, 나아가 전반적인 국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살기 좋게 하는 데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자들은 특허 제도가 혁신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특허권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특허 제도가 혁신을 촉진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특허 제도는 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1977년 C.T. Taylor와 A.Silverstone이 영국의 44개 대규모 산업역역에 대해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예외를 보인 2차 화학 산업을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이었던 모든 영역에서 특허가 혁신 속도와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E. Mansfield는 1981-83년 자료를 가지고 미국 산업을 연구하였다. 12개 산업 부문 내 100개 기업을 무작워로 선정하여 연구한 결과, 전기장치·사무장치·자동차·계기·1차금속·고무·섬유 산업부문의 경우 특허보호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석유·기계·조립금속 등 3개 산업부문에서는 특허보호가 발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전체 발명의 10-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의약품과 화학 산업 부문에서는 특허보호가 발명의 80%에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반다나 시바 앞의 책 : 38)
. 이 연구 결과들은, 특허제도는 발명과 창조성의 환경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기보다 시장통제의 도구로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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