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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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국적기업의 개념

2. 다국적 기업의 형성과 다국적화 단계

3. 다국적 기업의 특성

4. 다국적기업의 역할 및 영향

5. 현지국의 대응전략

6. 맺으며

본문내용

진입제한정책
다국적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한 후, 가장 이상적인 대응정책은 처음부터 외국자본의 진출을 분야별, 형태별로 제한하며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진입제한정책(controls on entry, screening)은 그 유형에 따라, 분야별 진입 제한, 사례별 진입제한, 투자형태별 진입제한, 소유형태별 진입제한, 지역별 진입제한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분야별 진입제한
특정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현지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제한대상이 되는 분야는 ① 기간산업, ② 전략산업, ③ 자원개발, ④ 금융, 보험산업, ⑤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방위산업의 다섯가지이다.
나. 사례별 진입제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국에 미칠 경제적 후생이나 국익 등을 사례별(case by case)로 검토하여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이다.
다. 투자형태별 진입제한 - 매수·합병진출 제한
창업진출이 기존 현지 기업을 매수·합병하여 진출하는 것보다 기술이전, 국제수지, 고용, 산업조직 등 모든 면에서 현지국에서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에 현지국 정부는 가능하면 매수·합병진출은 억제하고 창업진출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책은,
① 직접적으로 매수·합병(M & A)진출을 제한하는 방법,
② 창업진출에 대해 간접적으로 조세금융상의 각종 정책유인을 제공하는 방법,
③ 외국인에 매수·합병 당할 우려가 있는 현지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해주는 방법
이 있다.
라. 소유형태별 진입제한 : 합작투자 유도정책
합작투자란 일반적으로 2인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전개하는 공동사업체로서 다국적기업 경제학에서는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간의 협력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을 뜻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① 강제적으로 합작투자를 종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산업에 대해서만 합작을 강제하는 방법
②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합작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방법
③ 조세, 금융상의 각종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방법
마. 지역별 진입제한
현지국 내의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외국자본의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고려되는 진입제한정책이다.
① 일부 사회주의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가장 큰 이유는 시범 목적이다.
② 외국자본의 활동범위를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버림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자본주의 문화가 기타 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우선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집중투자를 하여 사회간접시설을 갖추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3) 현지화 전략
현지 자회사의 경영권을 현지인이 장악하게 한다거나 아예 이를 축출해 버리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과 문제점이 있다.
가. 유형
① 몰수(Confiscation) : 현지국 정부가 현지자회사의 재산을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접수하는 것이다.
② 수용(Expropriation) : 현지자회사의 자산을 일정한 보상기준에 의해 대가를 주고 접수하는 것이다.
③ 국유화(Nationalization) : 현지국 정부가 산업정책 또는 정치적 경제적 이념 등에 따라 특정분야의 산업전체를 국유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④ 점진적 현지화(Fade-out) : 일정기간 내에 외국인이 소유한 현지자회사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지인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⑤ 시장퇴출유도 : 이미 자국에 진출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지자회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현지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리는 전략이다.
나. 현지화전략의 문제점
다국적 기업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투자국 정부의 보복을 초래함을 물론이고 현지국 국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면서 단순한 정치적 제츠쳐에 그쳐버린 예가 다분하다.
6. 맺으며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6·25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관리체제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의 이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살펴보면 외환보유고 부족, 국가신인도 추락, 재벌기업들의 방만한 경영활동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국가 전반에 퍼진 moral hazard(도덕적 해이)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 '경제는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는 우스개 말에서처럼 비생산적이고 후진적인 국내정치상황을 기저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세계화(globalisation)의 새로운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세계화에 관한 논의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화의 진면목을 고통 속에서 체험하고 있다.
현대자본주의의 총아는 기업이다. 세계화의 첨병은 다국적기업이다. 이번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적극적인 국내진출을 추진한다든지 우리나라에도 하루 빨리 다국적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계로 진출,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세계화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다국적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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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기업,   기업전략,   다국적기업,   자본력,   초국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