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신뢰보호원칙의 효력에 관한 사례 조사

목차

Ⅰ. 서 설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취지
3. 근거
(가) 이론상 근거
(a) 법적 안정성설
(b) 신의칙설
(c) 사회국가원리설
(e) 독자성설
(나) 실정법상 근거
4. 요건
(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나) 사인의 선행조치에 대한 신뢰
(다) 사인의 신뢰에 대한 선의·무과실
(라) 사인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마) 사인의 신뢰와 처리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바)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5. 적용영역
(가)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의 경우
(나) 실권
(다) 확약
(라) 법규명령
(마) 행정규칙
(바) 행정계획
(사) 공법상 계약
(아) 관련문제(사인의 반 신의행위)
6. 한계
(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나) 존속보호
(다) 사정변경
7. 원칙위반의 효과
8. 권리보호

Ⅲ. 결론

본문내용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 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며, 제2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X나 그의 건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반하는 점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신뢰보호원칙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원칙인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익산시청은 X에게 단란주점 허가 신청을 내 주든지 아니면, 내부시설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 참고문헌 ≫
1. 홍정선 - 행정법(상) / 박영사 / 2003년
2. 행정법 1 - 김동희 / 박영사 / 2003년
3. 행정법(신월) - 홍성운 / 새롬(김명기) / 2003년
4. 김남진 - 행정법 1 / 법문사 / 2003
5. 조연홍 - 한국행정법원론(상) / 형설출판사 / 2003
6. 석종현 - 행정법원론 / 삼영사 / 2003

키워드

신의칙,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행정작용,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