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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소방행정에 관한 이론과 현황 및 분석틀
제1절 소방행정의 의의 및 업무범위
제2절 소방행정의 기반 및 영역
제3절 주요 소방업무의 절차
제4절 연구분석의 틀
제3장 전자정부와 외국의 소방정보화
제1절 전자정부의 추진 현황
제2절 외국의 소방정보화 사례
제4장 우리나라의 소방정보화 실태분석
제1절 소방정보화 추진여건
제2절 소방정보화 추진 현황
제3절 소방정보화 추진상의 문제점
제5장 소방행정의 정보화 방안
제1절 소방정보화 기본목표의 재정립
제2절 시스템, 기술의 고도화
제3절 조직, 제도의 합리화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소방행정에 관한 이론과 현황 및 분석틀
제1절 소방행정의 의의 및 업무범위
제2절 소방행정의 기반 및 영역
제3절 주요 소방업무의 절차
제4절 연구분석의 틀
제3장 전자정부와 외국의 소방정보화
제1절 전자정부의 추진 현황
제2절 외국의 소방정보화 사례
제4장 우리나라의 소방정보화 실태분석
제1절 소방정보화 추진여건
제2절 소방정보화 추진 현황
제3절 소방정보화 추진상의 문제점
제5장 소방행정의 정보화 방안
제1절 소방정보화 기본목표의 재정립
제2절 시스템, 기술의 고도화
제3절 조직, 제도의 합리화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본문내용
. 면담자료)
3) 전자정부 기반 구축 사업
(1)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종전의 비 표준화된 문서유통 방식으로는 타 문서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미흡했고, 타 행정기관과의 문서유통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전자문서유통이 가능하도록 모든 문서양식을 표준화하는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는 문서유통시간 단축, 인력과 비용 및 사무실 공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전자서명 활성화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기반 확충
현실세계의 도장이나 수기서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거래에서도 상대방의 신원확인과 문서 위변조 방지를 통한 보증수단으로써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는 기술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사회에 확산하는 작업을 시행해왔으며,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통해 시장거래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전자결재,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처리가 원활해졌다.
(3) 범정부적 전산환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
각 부처간기관간에 분산 관리운영되어온 전산담당 인력과 서버를 비롯한 장비, 물리적 공간 등 각종 전산자원을 통합적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인적물적 자원, 정보화 관련 프로세스, 법제도 등으로 나누어 전산행정 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정보화운영서비스 품질의 고도화를 유도하여,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전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5. 전자정부의 소방정보화 논의
전자정부 11대 과제 민원서비스혁신, 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택스서비스시스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 등 11개 과제.
가 완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2003년도 발행 전자정부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근거로 2002년 6월의 UN전자정부서비스 벤치마킹 보고서에 2001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지수가 세계 15위인 점 및 2002년 9월의 미국 브라운대학의 세계정부기관 웹사이트 분석결과 세계 2위의 디지털 정부라는 평가를 받은 것을 들고 있다. (2003전자정부백서, 290-291) 아울러, 이와 같은 긍정적 사업성과를 가져온 요인들로, 첫째, 대통령의 주도적인 지원과 관심, 둘째, 정치권을 포함한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셋째,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부문의 정보시스템 사업기술의 발전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범국가적 정보화사업인 전자정부의 과제에, 해마다 수조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난분야의 관리를 위한 소방정보화 등 안전관리분야 정보화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면에는 항상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전자정부 사업의 기대효과로 생산성과 경제적 효과 정부통신부는 행정정보공동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5년간 3조4,000억원, 전자조달서비스로 연간 3조2,3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를 빼놓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의 절감이라는 미시적 효과보다는 재난에 의한 사회적 순손실의 방지라는 거시적 효과가 중요하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겠으며, 사업의 성공여부의 가늠 이전에 과제선택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외국의 소방정보화 사례
세계 각 국은 자국의 제도와 환경에 걸맞은 소방체제를 갖추고 이에 따른 정보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작업을 진행해 왔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활동에 활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소방정보화의 모범이 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우선, 재난관리 조직체계를 살펴보고, 소방정보화와 관련이 있는 조직 및 전산시스템 현황을 파악한 다음 재난 발생시의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운영 실태를 관찰해 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소방정보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미국의 소방정보화 사례
미국의 소방행정체제는 전국을 통제할 수 있는 연방법이 따로 없어 연방정부의 기능이 미약하고, 소방제도조직 및 실체법도 주의 자치권에 의해 결정된다. 아울러 대부분의 재난은 지방이나 주정부에 의해서 수습되고, 지방이나 주정부의 자원과 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연방위기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
에서 대응활동과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미국에 있어서 소방을 포함한 재난관련 전산화 실태를 살피기 위해, 연방위기관리청의 조직과 역할, 국립긴급번호협회(NENA) 및 긴급번호관리센터(ENAC), 911시스템을 분석해 보고, 지역의 소방정보화 실태파악을 위해 로스앤젤레스 소방에 대해 알아본다.
1) 연방위기관리청(FEMA)
연방위기관리청은 미국 전역에서 긴급사태 발생 시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지도책임을 가지는 국가기관이다. 대통령이 대형재난 선언 시 연방위기관리청은 대응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28개의 연방기구의 활동을 통제한다. 연방위기관리청의 전산화 조직으로는, 평상시와 긴급재난 발생시에 기구 전반에 걸쳐 정보기술적 서비스와 시스템을 제공하는 정보기술서비스국, 재난 발생 시 여러 가지 새로운 응급정보 보급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응급정보미디어사무국, 10개 권역사무국과 2개 지방사무국에서 소프트웨어, 경보시스템, 전기적 서비스, LAN, 비밀보안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무소, 재난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동 재난대응시스템을 운영하는 대응복구국, 모든 교육 및 화재와 응급의료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소방국이 있다.(FEMA 1999)
2) 국립긴급번호협회 (NENA : National Emergency Number Association)
국립통신정보국(NTIA)이 1982년에 창립한 비영리단체인 국립긴급번호협회는 네트
3) 전자정부 기반 구축 사업
(1)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종전의 비 표준화된 문서유통 방식으로는 타 문서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미흡했고, 타 행정기관과의 문서유통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전자문서유통이 가능하도록 모든 문서양식을 표준화하는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는 문서유통시간 단축, 인력과 비용 및 사무실 공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전자서명 활성화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기반 확충
현실세계의 도장이나 수기서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거래에서도 상대방의 신원확인과 문서 위변조 방지를 통한 보증수단으로써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는 기술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사회에 확산하는 작업을 시행해왔으며,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를 통해 시장거래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전자결재,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처리가 원활해졌다.
(3) 범정부적 전산환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
각 부처간기관간에 분산 관리운영되어온 전산담당 인력과 서버를 비롯한 장비, 물리적 공간 등 각종 전산자원을 통합적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인적물적 자원, 정보화 관련 프로세스, 법제도 등으로 나누어 전산행정 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정보화운영서비스 품질의 고도화를 유도하여,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전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5. 전자정부의 소방정보화 논의
전자정부 11대 과제 민원서비스혁신, 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시스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택스서비스시스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 활성화, 전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 범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 등 11개 과제.
가 완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어렵지만, 2003년도 발행 전자정부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근거로 2002년 6월의 UN전자정부서비스 벤치마킹 보고서에 2001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지수가 세계 15위인 점 및 2002년 9월의 미국 브라운대학의 세계정부기관 웹사이트 분석결과 세계 2위의 디지털 정부라는 평가를 받은 것을 들고 있다. (2003전자정부백서, 290-291) 아울러, 이와 같은 긍정적 사업성과를 가져온 요인들로, 첫째, 대통령의 주도적인 지원과 관심, 둘째, 정치권을 포함한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셋째, 사업에 참여했던 민간부문의 정보시스템 사업기술의 발전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범국가적 정보화사업인 전자정부의 과제에, 해마다 수조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난분야의 관리를 위한 소방정보화 등 안전관리분야 정보화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면에는 항상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전자정부 사업의 기대효과로 생산성과 경제적 효과 정부통신부는 행정정보공동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5년간 3조4,000억원, 전자조달서비스로 연간 3조2,3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를 빼놓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의 절감이라는 미시적 효과보다는 재난에 의한 사회적 순손실의 방지라는 거시적 효과가 중요하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겠으며, 사업의 성공여부의 가늠 이전에 과제선택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외국의 소방정보화 사례
세계 각 국은 자국의 제도와 환경에 걸맞은 소방체제를 갖추고 이에 따른 정보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작업을 진행해 왔고,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활동에 활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소방정보화의 모범이 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우선, 재난관리 조직체계를 살펴보고, 소방정보화와 관련이 있는 조직 및 전산시스템 현황을 파악한 다음 재난 발생시의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운영 실태를 관찰해 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소방정보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미국의 소방정보화 사례
미국의 소방행정체제는 전국을 통제할 수 있는 연방법이 따로 없어 연방정부의 기능이 미약하고, 소방제도조직 및 실체법도 주의 자치권에 의해 결정된다. 아울러 대부분의 재난은 지방이나 주정부에 의해서 수습되고, 지방이나 주정부의 자원과 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연방위기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dministration
에서 대응활동과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미국에 있어서 소방을 포함한 재난관련 전산화 실태를 살피기 위해, 연방위기관리청의 조직과 역할, 국립긴급번호협회(NENA) 및 긴급번호관리센터(ENAC), 911시스템을 분석해 보고, 지역의 소방정보화 실태파악을 위해 로스앤젤레스 소방에 대해 알아본다.
1) 연방위기관리청(FEMA)
연방위기관리청은 미국 전역에서 긴급사태 발생 시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지도책임을 가지는 국가기관이다. 대통령이 대형재난 선언 시 연방위기관리청은 대응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28개의 연방기구의 활동을 통제한다. 연방위기관리청의 전산화 조직으로는, 평상시와 긴급재난 발생시에 기구 전반에 걸쳐 정보기술적 서비스와 시스템을 제공하는 정보기술서비스국, 재난 발생 시 여러 가지 새로운 응급정보 보급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응급정보미디어사무국, 10개 권역사무국과 2개 지방사무국에서 소프트웨어, 경보시스템, 전기적 서비스, LAN, 비밀보안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무소, 재난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동 재난대응시스템을 운영하는 대응복구국, 모든 교육 및 화재와 응급의료서비스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소방국이 있다.(FEMA 1999)
2) 국립긴급번호협회 (NENA : National Emergency Number Association)
국립통신정보국(NTIA)이 1982년에 창립한 비영리단체인 국립긴급번호협회는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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