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관한 비효율성 조사

소개글

새만금에 관한 비효율성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새만금 종합 개발 사업의 내용
ꊱ 새만금 개발 사업의 내용
ꊲ 새만금 사업의 연원 옥서 지구 농업 개발계획

3. 새만금 사업에서 수행한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
ꊱ 타당성 여부 평가방식의 문제점
ꊲ 이중계산의 문제
ꊳ 금전적 편익 포함의 문제
ꊴ 정당화되기 힘든 항목의 편익 포함
ꊵ 편익의 평가기준문제
ꊶ 인색한 비용 평가

4. 새만금사업의 종합적인 평가

본문내용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편익은 정당성이 별로 없는 것까지 포함해 한껏 부풀리면서 비용만은 이처럼 인색하게 평가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보고서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왔다.
4. 새만금사업의 종합적인 평가
이상에서 본 것처럼 새만금사업의 보고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사업에서 기대되는 편익을 부풀리는 한편 비용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도 제외시킴으로써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과장해 보여 주고 있다.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새만금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나타나 있다. 연간 할인율을 8%로 잡았을 때 편익-비용비율이 최저 1.25에서 최고 3.81에 이르는 값을 갖는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보고서의 여러 시나리오는 어떤 명백한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 시나리오가 강장 비관적인 경우를 대표한다고 보기 힘들다. 이 시나리오에서 편익-비용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주요한 이유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토확장효과를 제외한 데다가 간척지의 생산농작물을
안보미가가 아닌 국내미가로 평가한데서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업의 진정한 편익인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담수호 창출효과, 고군산도 재산가치의 증가효과, 논의 공익적 가치 등을 모두 편익에 포함시켜 부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서의 평가결과마저 신빙성이 완전하지 않다.
만약 어떤 명백한 원칙에 의해 몇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은 성격의 시나리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편익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외하는 한편, 비용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장 비관적인 상황을 상정하는 시나리오를 반드시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그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작아진다고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비용-편익분석이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성격의 시나리오를 포함시켜 평가의 신빙성을 스스로 높이려 할 것이 분명하다.
새만금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은 한 마디로 왜곡평가의 대표적 사례이다. 몇 조 원이 넘는 막대한 배용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이렇게 어설픈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에 의해 그 정당성이 부여되는 현실이 가히 어처구니가 없다. 만약 지금이라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원한다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새만금사업의 계속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이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의 여부의 이견이 아님을 바로 눈치챌 수 있다. 겉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놓고 논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해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논쟁과정에서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정도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그 당위성을 국민에게 달리 설득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 하나에 매달리는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이들은 어느 정도의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부풀려 보일 수밖에 없는 듯 하다.
그러나 문제는 새만금사업의 보고서의 비용-편익분석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는 데 있다.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 그 전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될 만큼 왜곡된 평가 투성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속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마치 최고의 권위를 갖는 평가인 양 내세우면서 반대하는 측을 압박하고 있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실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수행하는 경제학자가 진지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점은 남게 마련이다. 비용-편익분석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하려고만 했으면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크다.
어차피 새만금사업의 운명은 정치적 장에서 결정될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로 나온 경제적 타당성의 평가는 이 결정과정에서 하나의 장식품 역할 이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파헤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왜곡평가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공공사업을 좀더 비판적인 태도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키워드

새만금,   정부실패,   편익,   비용,   분석,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