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환경영향평가

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기존문헌의 검토

Ⅱ.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실태
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2. 환경영향평가의 발달과정

Ⅲ.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
1.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현황
2. 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영향평가
3.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성 유무에 대한 논의
4. 새만금간척사업 시행 당시의 환경영향평가
5.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

Ⅳ.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할 항목들을 정하여 평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에게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이 용역을 맡긴다 하여도 대 행업체가 연구비를 준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연구 결과를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로 인 한 구조적 결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방안만을 제시토록 하고 사업취소대안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주민참여의 경우에도 설명회나 공청회에 대한 공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던지, 환경문제가 일정지역주민의 이해에 한정된 경 우 고의로 지역주민을 소외시킨다던지 하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지역주민들은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직접적 이익이 있는 경우 환경문제를 등한시 할 수도 있다.
5.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
앞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단순히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단계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이후에 나타날 환경적 영향을 정확히 측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항목별로 영향예측모델링을 계속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사업별 평가기법 및 지침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나열하는 식으로 평가서 작성되다 보니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업취소대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사업취소대안의 도입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안들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개발은 하되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것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 더 큰 경우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악영향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의 수립도 필요하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의 보고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를 대행기관에 맡기게 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에게 연구비를 받는 대행기관에서 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내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업자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눈 앞에 놓여진 당장의 이익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개발이 더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이들이 무조건적이 개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더 실익이 있을지를 잘 따져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도의 보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제대로 시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산업혁명이후 개발만을 외치던 사람들은 개발이 최우선책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환경은 오염되어 갔고, 점점 사람들의 생존마저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게 되었다. 그러나 개발이 가져다준 편익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생각해 내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바로 환경영향평가일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발달과정,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에 대한 사례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알아보았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77년 처음 도입된 이후에 끊임없이 수정보완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환경영향평가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을 높인다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를 단순히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처럼 여겨서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현재 새만금간척사업은 33km의 방조제 중 2.7km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계속적진행의 이유가 단순히 지금까지의 투자가 아깝기 때문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리기가 너무 힘이 든다. 이러한 상식적인 이야기마저 되어버린 진리를 꼭 잊지 말고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2000
박세민, 2002,“환경가치 평가기법 도입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윤종수, 1991,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www.nonbalge.or.kr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www.kei.re.k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www.karico.co.kr 농업기반공사 새만금 사업단

키워드

새만금 간척사업,   환경영향평가,   새만금간척사업,   간척사업,   환경 영향 평가,   국책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