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외국인투자(경제적효과,국민경제)

목차

(1) 외국인투자의 경제적효과
1) 기 술 이전 효과
2) 국제수지 효과
3) 고용효과
4) 경제주권효과

(2) 현지시장접근투자와 국민경제

(3) 외국인기업의 철수와 국민경제

(4) 외국인투자와 국민경제

본문내용

외국인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동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경기불황이나 경영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갑자기 외국인기업이 철수하는 경우 현지국에서는 산업공동화나 대량의 실업사태가 유발될 가능성이 많다.
현지기업과 외국인기업의 사업중단 사유를 파산, 사업부진, 부채정리 등으로 나누어 비교해 볼 때 현지기업의 주된 사업중단사유는 파산인데 비해 외국인기업은 사업부진이다. 현지기업은 불황이나 영업환경 악화의 경우에도 파산직전까지 가능한 한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데 비해, 외국인기업은 약간의 이윤감소나 시장불안만 있어도 사업부진을 이유로 쉽게 철수하는 경향이 있다.
임금변화나 국제시장의 환경변화의 경우에도 외국인기업은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업을 중단하거나 고용인원을 감축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기업이 철수하는 요인을 현지국이 가지고 있던 입지특유의 우위요소상실, 해외생산거점의 재편전략, 위험부담회피형 철수, 현지시장포화, 강제적 철수 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현지국이 가지고 있던 입지특유의 우위요소가 상실되어 철수하는 전형적인 예는 임금상승으로 인한 철수이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해외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이 상실되어 외국인기업은 철수한다. 둘째, 위험부담회피형 철수로는 중남미국가에 진출했던 외국인기업들이 80년대 외채위기 이후 대거 철수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철수의 특징은 값싼 노동력 등 현지국 입지특유의 우위요소가 아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지국 경제의 미래아 대한 불안 등을 이유로 철수하는 것이다. 셋째, 현지시장이 포화상태가 되는 경우 외국인기업은 철수한다. 넷째, 현지국의 강요에 의한 철수도 일부 국가에서는 중요한 철수요인이 되고 있다. 다섯째, 범세계적 차원에서 최적생산거점을 고려하는 외국인 기업은 지역간 경제통합이나 자유무역협정 둥의 영향으로 해외생산거점을 재편하면서 현지국에서 철수한다.
외국인투자
(4) 외국인투자와 국민경제
오늘날 고용문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력이 풍부하나 이를 활용할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으로 재래산업부분에서 막대한 일자리를 잃고있는 선진국에서도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및 금융상의 여러 가지 유인정책을 쓰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은 주정부단위로 고용창출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경기침체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조세상 특별대우조치를 해주고 있다. 외국인기업이 진출할 경우 당장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인을 채용하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것처럼 생각되기 쉽다. 많은 국가들은 이와 같은 가시적효과에 매료되어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외국인기업의 진출이 현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컥 시장퇴출이나 대체산업의 사양화을 유발시켜서 간접적으로 고용감소효과를 가져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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