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소개글

한국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의회
1. 개념
2. 지방의회의 지위
3. 한국의 지방의회
4. 지방의회의 기능 평가
5. 지방의회 조직운영상의 실태 및 평가
6. 지방의회의 의의

Ⅲ. 지방의회의 기능을 제약하는 제도상의 문제점
1.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권에 대한 통제
2. 지방의원선거제도의 불합리와 문제점

Ⅳ.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행태적 문제점
1. 지방의정활동의 기능적 취약성
2.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합리적 행태 문제
3. 지방주민들의 자치의식부족과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
4. 중앙정당의 지방선거개입과 지방의원들의 비합리적 정치행태

Ⅴ.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1.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증대방안
2. 예산심의 활성화 방안
3. 조례의 제정 및 개정
4. 행정사무감사의 효율화
5. 청원 및 진정처리의 강화

Ⅵ.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는 분야별로 지방의회의원들이 그룹을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질문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도정질의에 있어 지방의회의원 개인의 인기성 질문으로 인하여 핵심적인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하나의 전문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형태의 질의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도정질의에 임하게 되면 질의의 수준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기울이는 노력의 정도를 동시에 평가할 수 있으므로
) S. Patterson, \"American State Legislatures and Public Policy\" , In H. Jacob and K. Vines, eds. \"Politics inthe American States\" , Boston : Little, Brown and Co. 1976. pp. 140∼162.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에게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Ⅵ. 結 論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대의기능 등을 수행하며 법적인 기능으로서는 의결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 및 조사권, 청원수리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복지향상, 지역개발 및 발전,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들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초점을 두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첫째,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의원들이 스스로 연구조사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토론하고 분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자주 접촉하여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최소한 한 분야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관련집행기관과 함께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이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본래의 임무인 지역주민들과 빈번한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며, 지방의회의 활동을 지역주민에게 자세히 알려 줌으로써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역할의 자세가 필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개인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인기성 발언이나 정책활동을 억제하고 지역의 중요정책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에 적극적인 역할의 자세가 필요하며, 청원·진정형태의 공식적인 통로 외에 새로운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개발의 자세가 요청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중심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한층 더 앞당기게 될 것을 기대된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그 구성원인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여하에 따라 좌우된다. 지방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철저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의식으로 무장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방의원직을 출세의 수단으로나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의원직을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려해서는 더욱 곤란하다. 특히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는 지방의원들이 단결하여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와의 투쟁을 통해 자치권을 확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로 지역사회의 경제사회발전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제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에 관한 넓고 깊은 지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들을 게을리 하고 주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현대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도 자기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전부터 부단히 학습해야 하며, 당선된 이후는 더욱 전문분야에 관해 연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임을 재인식해야하고 공직자로서 정신과 자세가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언동을 조심해야 하며, 공직자들이나 유권자들에 대해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한 사람의 천박한 언어와 무례한 행동이 모든 지방의원들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시민들로부터 비난받게 만든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의원들 스스로가 의회에서 제명처분 함으로써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여 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평가가 그렇게 높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치제도에 대한 오해가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지방의회에 연구하는 의원들이 많아 지방자치세미나 등에 의원들과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현실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분발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 문헌 ☆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1999)
·이종원, \"지방의회 의정활동 운영실태와 문제점\" (지역사회: 한국지역사회연구소. 2002.통 권 제41호)
·최봉기, \"지방의회기능을 제약하는 요인과 의정활동 강화방안\" (의회보: 대구광역시의회, 제3대 개원 1주년 기념)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정립\" (대구·경북 행정학회 발표논문, 1992. 12.3)
·김연기, 김대질,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대구대 사회과학연 구소, 1999. 1. 제6권 2호)
·김남진,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 한계\" 자치행정. (서울: 지방행정연구소, 1991. 8)
·김원총 \"지방의회의원의 역할 증대방안 모색\"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동의법전 제11집.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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