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복지국가의 역할

소개글

시장실패와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의 개념

2. 시장실패의 개념

3. 시장실패의 의미

4. 시장실패의 요인

5. 시장실패의 요인 설명

6. 정부의 개입과 정부실패

7. 복지국가의 과제

본문내용

낮아져, 이윤극대화를 위해 생산량을 사회의 필요량 이상으로 생산을 늘린다. 이처럼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완전경쟁시장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
3) 공공재
공공재란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누리는 재화로 사적재에 대한 대칭적 개념으로서 공공부문에 공급되는 재화라고 할 수 있다. 비용을 부담한 사람외에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예) 도로, 항만, 국방, 통신, 소방, 경찰, 의무교육, 공원 등
공공재란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성질에 의해서 정의된다.
①비배제성 - 일단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면, 그 공급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재 화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예) 등대불빛-등대의 불빛은 항해자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지만, 해변의 휴양객들에게는 조그마한 즐거움거리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해변의 휴양객들로 하여금 이러한 불빛을 즐기지 못하도록 금지 해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휴양객들이 등대의 불빛을 즐긴다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등 대사용을 방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②비경합성(공동소비-치한·국방, 결합소비) - 어떤 재화나 용역에 대한 한 사람의 소비가 그 재화나 용역 에 대한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음을 뜻한다.
예) 공기-공기의 경우 옆 사람이 아무리 심호흡을 한다고 해서 내가 마실 공기의 양이 감소되어 호흡곤란 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공재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배분된다면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가 많은 사람에게는 가격이 높아지고, 개인의 수요가 작은 사람에게는 가격이 낮게 결정된다. 그러나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수요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수요(선호)를 은폐하고 축소해서 표현함〔 무임승차(free-rider)의 유인〕으로써 자신의 공공재에 대한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에 나타나는 공공재의 수요는 실재의 필요량보다 매우 적게 나타나고 이러한 수요를 믿고 공공재를 공급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재의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게 된다.
4) 정보의 불충분성(불완전 정보, 비대칭적 정보)
①정보의 비대칭성 : 거래의 두 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 모르는 사실을 다른 당사자가 알고 있는 상황(두 거래 당사자의 정보의 양이 불균형한 것). 일상생활의 거래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특성이나 행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한다고 한다.
-->정보의 비대칭은 시장실패의 주원인이다.
내용 : ㉠감추어진 특성 - 거래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갖고 있는 특징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 불균형의 원인으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감추어진 행동 - 거래의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만, 다른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를 관찰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이로 인하여 도덕적 위해·해이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보를 많이 소유한 자는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에게 불리한 어떤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상당한 유인을 갖고 있다.
②역선택
의의 : 두 거래 당사자간의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정보의 불균형
내용 : ·정보를 많이 가진 A(면접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를 가진 B(면접관)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 법. 예) 신호보내기
·정보를 적게 가진 B가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진 A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예)거르기-->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할 때 각 개인의 충분한 정보를 갖지 않은 회사가 자격 증이나 토익, 토플 등으로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선발할 때 사용.
문제점 : 중고차시장- 에켈로프에 의하면 중고차는 파는 사람은 그것이 \'레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만, 중고차 구입자는 그렇지 못하다.
③도덕적 위해·해이
·시장의 다른 쪽에 있는 경제주체의 행동을 관찰 할 수 없는 보이지 않은 행동(감추어진 행동)으로 나타나 는 문제.
·도덕적 위해·해이의 대표적인 보기 : 자동차보험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운전시의 주의소홀, 도난보험가입으 로 인한 소지품의 관리소홀, 화재보험가입으로 인한 화재예방조치에의 무관심, 보험료를 노린 생명보험가 입자의 살해, 화재보험금을 노린 방화 등.
6. 정부의 개입과 정부실패
1) 정부의 개입 -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보조적 기능
①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제정, 운용

키워드

시장실패,   복지국가,   시장,   행정,   역할,   정부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