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복지국가

소개글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1) 복지국가(welfare state)용어 사용의 시작
2)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
3) 복지국가 지향의 목적

2. 복지국가의 개념과 발달과정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발달과정
3) 산업화와 복지국가
4) 시장실패와 사회정책의 필요성

3. 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형태
1) 사회복지의 개념
2) 인간의 욕구
3) 복지국가에 대한 제 이론
4) 갈등주의와 정치적 조건의 결합
5) 복지국가의 형태

4. 복지국가의 과제

본문내용

유주의 복지국가
① 경제적 자유와 시장기구에 대한 신뢰가 높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 한다.
② 개인 혹은 가족이 민간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국가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적부조를 제공한다.
③ 잔여적 자유주의국가에서는 빈민구제와 시장의 기능이 중요한 목표가 되며 국가는 일반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④ 원칙적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은 제공되나, 사회보장기간과 급여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다.
⑤ 소득재분배는 빈곤층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다.
⑥ 대표적인 국가 : 유럽의 19세기와 20세기 초의 국가들, 현재의 미국, 스위스, 일본 등
(2) 보수주의 복지국가
① 보수주의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사회보장을 행한다.
② 높은 사회보장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보다는 낮으며, 소득재분배보다는 시장기구에 의한 소득분배에 보다 우선순위를 둔다.
③ 사회적 평등보다는 능력에 따른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목표의 추구
④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가입자의 사회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려는 경향(근로자 복지국가의 형태)
⑤ 사회보험료와 사회보장수준은 근로소득에 비례하고 노동시장에서 달성한 소득수준과 사회적 신분은 사회보험제도에 의해서 유지된다.
⑥ 대표적인 국가 :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예산 : 독일, 오스트리아는 국가, 근로자, 사용자의 3자부담방식이며, 이탈리아, 프랑스는 국가와 사용자간의 2자부담방식에 의해 재원이 조달된다. 일반적으로 현금급여와 사회복지행정서비스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려고 한다.
(3) 보편주의적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① 포괄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② 재정, 조직, 사회급여(연금, 의료보장, 산재보호, 아동수당, 주거수당, 교육 장려금 등)의 제공에서 사회연대가 강하고 평등에 대한 세계관이 강하게 실현되어 있다.
③ 완전고용정책은 경기변동과 구조적 실업에 대비하여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모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④ 경제적 위치, 직업의 종류,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소득재분배의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의 약화 초래)
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는 모든 국민이며, 일반적으로 조세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한다.
⑥ 대표적인 국가 : 부분적으로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해당된다. (참고로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사회연금제도는 보편주의적 형태이나, 다른 사회보험은 소득비례방식과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을 혼합한 방식을 쓰고 있고,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 모델로 이동한 국가들로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이 있으나 북구 스칸디나비아제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4. 복지국가의 과제
당면한 복지국가의 과제는 경제성장과 사회정책이 상호균형을 이루면서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즉 이에 합당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1) 건강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
2) 자립적인 생존의 기초를 마련하고 노동력과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것
3) 동등한 대우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영역에서 자유로운 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의 마련
4) 가능한 최상의 조건하에서 노동시장에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취업기회를 마련하며, 소득재분배를 달성하는 것
5) 사회보장제도, 교육정책, 가족정책, 재산정책, 주택정책 등을 통해서 부담과 급여의 격차를 조정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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