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 경제발전

목차

I. 고대의 경제발전
1. 인류의 출현
2. 신석기·청동기시대 경제의 발생(근동·중동지역)
3. 사회의 분화
4. 페니키아·그리스인들의 무역활동과 경제발전
5. 고대(로마)문명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

II. 중세 유럽
1. 농업 중심의 사회
2. 사회질서(3계층)
3. 중세 농촌의 변화, 유럽 팽창
4. 상업 발달
5. 공업기술(기계동력) 발달
6. 중세경제의 위기
7. 중세 비유럽경제

II. 유럽의 제2차 성장국면
1. 인구증가와 생활수준
2. 신대륙 발견
3. 신대륙 무역, 상업
4. 공업기술·생산성

III. 중상주의-경제적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1. `중상주의`-잘못된 명칭
2. 스페인(스페인령 아메리카)
3. 포르투갈
4. 중앙·동부·북부 유럽
5. 프랑스의 콜베르주의
6. 네덜란드의 번영
7. 영국의 `의회Colbertism

본문내용

기창·조선소·제철소·광산·방직공장 설립
표트르 사망 후 원점으로 회귀
설립한 기업들 대부분 소멸. 해군 해체
그 조세제도로 재정지출 충당 불가능
농민들은 전통적 기술, 농노 착취하 생활 빈곤
이태리: 유럽 성장기간 중 쇠퇴
프랑스·스페인·오스트리아 경제·군사적으로 침략당하고 지배받게
도시국가·소공국들은 독자적 정책 실시 기회 X
스웨덴: 16-17C 적은 인구 비해 놀라운 정치·군사적 강대국 역할
구리·철 등 군사적 천연자원 풍부
효율적인 정부 행정
효율적인 경제운영(통행세·관세 철폐, 통일적 조세제도,
도량형 표준화, 상공업 육성정책)
5. 프랑스의 콜베르주의
Colbertism: 경제적 민족주의의 전형적 예
루이 14세가 상징과 권력 제공. Colbert 정책 결정·수행(20년 총리)
경제에 대한 국가 통치기구 체계화·합리화 노력→성공 X
원인 ┌여러 차례 전쟁, 궁정의 낭비
└방만한 조세제도
재정수입 구조
왕실조세수입 16C 7배, 백년전쟁(1453-) 끝난 뒤 10배 증가
그래도 부족
자금차입(이자부담 커)
매관매직 →관행으로 (왕실 수입의 10-15%)
비능률·부패 조장
부유한 평민들 귀족화하면서 ┌그들 재산이 새산적 사업→국가용도 전환
└추가적인 과세대상에서 제외
⇒부족, 조세청부업자 통해 증징 |aides(메드): 온간 물품에 소비세
|gabelle: 소금소비세
|수많은 관세·통행세
프랑스 중상주의정책
산업진흥정책:프랑스 경제 효율성·생산성 증대 노력
상품 기술적 특성·상인들 행동양식 관련 수많은 법령·칙령 제정
|길드 설립 장려, 왕실 매뉴팩쳐에 보조금 지급, 수입금지제도, 보호관세
|리용大市 특권 부여하면서 제네바大市 참여 금지
|이태리 수공업자 모집, 특권적 왕립매뉴팩쳐에 배치
쉴리 공작(Duke de Sully, HenryIV 하 총리)
낭트칙령에서 프로테스탄트에 제한적 관용 베풀어
포고령으로 왕의 채무 원리금 지불 거부
초석,화약,병기, 특히 소금 생산에 왕실 독점→수입 증가
Colbert
위대한 혁신가 X, 앞에서 있었던 정책 계승
프랑스경제 자급자족 목표, 산업진흥
보호관세제도(→금지관세)
수 백가지 상품 제조 모든 단계 상세한 지침 설정, 감시단·심의단
→생산비 증가, 기술혁신 저해
해외제국 건설 노력
구체적이고 가부장적인 규제로 식민지 질식시켜
동인도·서인도 독점적 주식회사 설립
: 民官협조방식(영국) 아닌 왕족·귀족 중심 정부대행기관
→실패
Colbert 사후 낭트칙령 폐지(1685)→ 위그노 해외 도피→심각한 경제위기
6. 네덜란드의 번영
경제정책이 다른 나라들과 상당한 차이
이유 ①통치구조가 다른 나라와 큰 차이
1579 Ultrecht 동맹: 북부 7개 지방간 협정→연합왕국(공화국)
┌국가평의회→대외문제만
└지방정부(←주요 도시 시의회) 전원일치로 국내문제 결정
도시 부유한 상인들로 구성
②국제무역 의존도 최고
17C 전체 상업상 우위 확정
북해·발트해·Biscay만·지중해 항구 연결 무역 3/4 장악
↑ | (곡물·목재·항해용품)→서부 남부유럽에
+------+(포도주·소금·모직물·청어)
자유로운 사회제도가 큰 역할
유럽 다른 지역 자유이민 수용→금융자본·인적자본 유입
(네덜란드 남부 종교난민, 스페인 포르투갈의 유태인, 프랑스 위그노人)
항해의 자유 수호
스페인의 서대서양·태평양, 포르투갈의 인도양·남대서양
영국의 '영국의 바다' 지배권들에 제한
자유무역 추구-가공되어 재수출될 원료·반제품 수출입에 관세 전혀 X
산업의 자유-길드 있었지만 강력하지 X
** 청어잡이 엄격한 독점 보장. 정부인가 '수산업협회'
유일한 '자유의 원칙' 위배: 식민지 정책
무역규제·정부권력까지 동인도회사·서인도회사 등 민간회사에 이양
→사적 독점(영토지배 꾀해): '국가 내 국가'로
7.영국의 '의회Colbertism'
경제정책이 헌정질서 변화와 함께 변화(다른 유럽국 고정적)
16-17C 유럽국들 절대왕정 강화 추세↔ 영국 1688 이후 입헌군주제로
국왕의 재정적 요구에 의회 승리(新稅 승인권 확보, 왕실채무·국가채무 분리,통제)
→|합리적 조세제도, 국가관료기구 축소
|의회 규제는 대외적으로 가장 효과제. 기업가들은 가장 자유, 기회 향수
|1688-9, 명예혁명→잉글랜드은행 설립, 증권시장 출현
영국정부|세계 최저로 자금 조달 가능케
|농업·상업·공업에 토자자금 조달 가능케
** 의회 통해 다양한 계층·집단의 이해 조정
사례①노동자조례: 목적은 사회적 안정에
내용: 모든 사람은 생산적 노동(농업,모직물공업 등)에 종사해야
7년간 견습생활, 견습공 선발에 사회적 신분 제한
→사회적 유동성 제약, 경제발전 파괴했을 것: 거의 집행 X
②Cokayne Project
15-16C 모험상인단, 1차가공모직물 수출(→저지대국가) 독점
Cokayne 위 수출금지. 자신이 포함된 신설회사에 완성모직물 수출 독점하게
(마무리공정이 가장 이익 남는)
→|국내 고용·소득 상승, 수출세로 왕실 수입 증대
|네덜란드 타격→영국산 날염모직물 수입금지조치
→모직물 수출 감소→모직물 공업, 산업전반 실업 증가, 불황 증대
→독점 해체, 모직물 교역 자유화
③항해업: 거의 모든 나라 실패, 집행기구 X
수혜대상인 상선들 용량·경쟁력에 문제
영국 항해법 내용: 영국 수입상품 모두 영국 선박 or 수추국 선박 사용해야
(선주·선장·선원 3/4 영국인, 선박은 영국에서 건조)
중개항 거치지 말고 영국으로, 수출(입)국으로
(식민지 생산물 영국 통해서만 외국 수출케)
→네덜란드 상선대 의식한 것.그러나 18C까지 건재
영국 상선대의 성장은 촉진. 그러나 항해법 이전부터 해외 공격경영했다.
의도치 않은 결과
식민지. 가장 급속히 성장하던 아메리카 식민지 상실
항해법은 식민지 종속의 상징. 독립운동 빌미
버지니아담배,남캐롤라이나 쌀, 중부식민지 식료품 특화 발전 중이었다.
④옥양목 조례(Calico Act)
17C 후반 동인도회사 인도에서 수입(저렴, 가볍고, 밝은 색)
→1701 모직물업자들 날염면직물 수입 금지케(옥양목 조례)
→영국 면직물 수입. 날염 증가→날염면직물 전시·소비금지(2차 옥양목조례)
→원면 수입, 면직물 생산 증가→면직물공업 발전, 산업혁명
모직물공업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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