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인의 능력

소개글

[사회과학] 법인의 능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인의 권리능력
1. 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목적에 의한 제한

Ⅲ. 법인의 행위능력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민법 제 35조의 의의
2. 성립요건
3. 효과

Ⅴ.결론

본문내용

야 한다고 본다.
3. 효과
1)법인의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요건이 성립하면, 법인은 제35조 1항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대표기관 개인의 책임
①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대표기관은 그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과 대표기관 개인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양자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된다. 다만, 법인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 할 때에는, 법인은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대표기관이 법인 에 관하여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할 의무를 지는데, 이 주위의무를 위 반으로 법인에게 손해를 준 데 따른 효과이다.
②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때에는 대표기관 자신만이 제750조에 의해 불법행위책임을 진 다. 그러나 민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35조 2항이란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법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사견으로는 법인의 사회 기여적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하여는 거래안
전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보장해 주고, 법인의 남용, 불법조직 등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히 처벌해야 옳다고 봅니다. 즉 법인의 사회적 기여와 피해자의 보호 이 두가지의 조화가 앞으로 민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법인,   능력,   민법,   성질,   법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