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과 개방

목차

Ⅰ. 1980년대 북한의 제1차 개혁·개방의 시도

II. 제2차 개혁·개방의 시도

Ⅲ.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

Ⅳ.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경제적 효과

Ⅴ.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

Ⅵ. 향후 북한 경제정책의 과제

**참고 문헌**

본문내용

로서 공급측면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생활고와 물가고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대폭 축소된 반면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노동보수제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동되기 어렵다. 그리고 일한 만큼 생산한 만큼 임금을 준다고 하였는데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 임금이 없다.
4) 가격인상 및 임금제도에 대해 이미 북한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 "그전에는 일을 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살았으나 이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데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5) 가격인상은 공급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인플레를 수반하고, 암시장에서 축적한 사경제 금융재산을 물가인상률 만큼 삭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주택세 등의 세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액이며, 유치원, 탁아소 교육비가 월 200원이나 되어서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6)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당국의 구호를 "당만 믿으면 굶어 죽는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바, 이번의 조치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7) 지금까지 사회보장체제가 형식적으로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제 제도마저 없어진다는 것은 국가의존적인 인성을 가진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인식될 것이다. 평양에 거주하는 기득권층들에게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손해가 덜하며, 그렇지 못한 지방의 일반주민들에게는 손해가 더 클 것이다.
8)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는 이전보다 생활조건이 대폭 악화된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표면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고 탈북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긍정적 측면
1) 지난 수년동안의 경제난으로 국가의 배급이 중단되었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공식경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대부분이 암시장에서 생계를 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암시장에서 전문적으로 장사를 하여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많으며, 장사가 일반화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미 장사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된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증대할 것이며, 사경제의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2) 암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주민들은 오히려 배급제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까닭은 소량이라도 배급을 받으면 직장에 출근하고 더 얽매여서 장사를 못하게 되기 때문이며, 배급을 안 받고 장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바뀌어진 제도에서는 암시장 가격에 가까운 돈을 내고 배급을 받아야 하는바,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돈을 안내고 식량배급을 안 받는 등 배급제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 유상배급제를 기피하면 배급제가 유지되기가 어렵다.
3) 기존 암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종류는 국가기관의 외화벌이 일군, 기업의 자재인수원, 회사에서 비공식 허락을 받은 개인, 직장에 나가지 않는 부녀들인 바, 앞으로 장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사경제가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Ⅵ. 향후 북한 경제정책의 과제
1. 실질적인 가격기구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정착
1) 현재 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시장기구와 국가통제 사이에서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
다.
2) 국정가격이 암시장의 가격결정법칙(수요-공급)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가격과 암시장가격이 공존하는 이중가격체계에서 점차적으로
시장가격 중심의 가격일원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3) 임금과 물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해야 한다.
2. 금융개혁 및 재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은행의 기능에서 재정기능과 금융기능을 분리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2) 물가안정을 위해 화폐량을 조정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물자교류시장이나, 식량 소비품시장 등 계획 외 경제영역들이 증가할 경우 소득세 도입
등 조세체계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4) 계획부문의 축소(거래수입금 및 국영기업 이익금의 감소)는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5) 국민소득에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대외관계의 적극적 개선이 북한 개혁 개방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자주적 안보수단 확보와 경제적 지원을 교환하려는 사고 자체가 위험; 이러한 사고는 마
치 경제적 성장이 없더라도 자주적 안보수단 확보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오판에 의
거한다.
2)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물자공급 확대를,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유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4.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매가격을 점차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1) 수매가격을 현실화시켜 농산물의 불법거래를 제한하고 점차 계획외가격이 적용되는 농산
품 수를 확대하고 협의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
2) 수매량은 적정수준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매량을 국가계획상 축소할 수 없을
경우 수매가를 인상하여 추후 생산비 보전 공제부분이나 공동 소비기금 공제부분을 대체
할 필요성이 있다.
5. 임금인상과 더불어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1) 노동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종별, 직종내 차등임금제의 실시가 불가피하게 확대 실시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노동자들의 소득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개인주의 논리가 확산될 가능
성이 크다.
참고 문헌
김일평, 북한의 개혁/개방과 한반도 평화의 상관관계 (미국 코네티컷대학 교수, 정치학 박사)
서재진, 2002, 『북한의 7 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 통일연구원,
오승렬, 2002,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이일영, 2002, "개선인가 개혁인가 -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에 대한 분석", 『동향과전망』, 54호(2002년 가을)
박순성(동국대), 북한경제포럼 2003. 4 경제관리 개선조치(2002. 7. 1) 이후의 북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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