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

목차

1>서론

2>공적부문
1.정부의 수단
2. 복지국가의 등장
3. 신고전주의

3>공공부문에 대한 필요

4>시장실패

5>시장실패의 주요 본질
1.공공재
2. 형식주의
3. 원초적 독점
4. 불완전한 정보

6>정부의 기본적 기능들

7>정부규모에 대한 논쟁

8>결론

본문내용

마나 필요한가?이전지급의 형태에서 개인소득이 정부의 영향없이 얼마나 발생되어야 하는가?
정부에 의해 제공된 많은 재화나 서비스가 또한 정부에 의해서 생산되어져야 하는가?(생산의 문제)
생산수단의 정부소유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소유의 문제)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정부기관에 고용되었는가?(관료제의 문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간결하고 객관적인 해답은 없다.그리고 다른문제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가 비교적 작은 정부에 의해서도 위협 받는다고 느낀다. 다른이들은 만약 정부의 간섭들이 물질적인 환경을 더 좋게 만든다면 기꺼이 개인적인 자유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가장 일반적인 정부규모 측정법은 경제전반에서 차지하는 정부지출의 총량을 보는 것이다.정부성장은 단순히 계속될 것이라는 일부기대와는 달리 OECD가입국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지출을 통제해왔다. 공공분야에서 전후기간동안에 GDP의 일정부분으로서 지출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정부지출 비율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정되었고, 그 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때는 정부지출이 높으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악화된다고 했다. 이러한 지나친 단순화는 표4.1에서 볼 수 있는데 표에서나 온 국가들의 경제 건전성과 지출 사이에 진정한 상호관계는 없다.
미국과 일본은 OECD평균치 아래를 기록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반대로 OECD 평균치 이상을 기록했던 독일과 영국은 유사하게 경제효과가 적었다. 총지출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 정부소비가 정부지출보다 적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이전지급이 시행된때 그 이전지급은 정부보다 개인에 의해서 소비되기 때문에 정부의 규모는 더 작아진다. 표4.2에는 OECD국가들 사이의 다양한 지출수준이 표시되어 있다. 표4.2첫번째 항목-현재 지불-은 현재 예산부분지출을 나타낸다. 여기에 나타난 국가들 중 일본이 1994년 GDP의 27%지출로 가장 낮은데 스웨덴이 66.4%로 가장 높다. 현제 수입을 나타내는 항목은 세금수준을 비교가능하게 한다. 미국이 31.7%에서 스웨덴이 57.4%세번째항목인 재화와 서비스지출은 정부소비량이 얼마인지 즉 최종적으로 돈을 소비하느 사람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자체로 소비하는 양이 얼마인지를 나타낸다. 일본과 스웨덴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지출은 다른 항목의 수치들보다 다양성이 덜하다. 총지출에서 차이점이 나는 주된 이유는 이전지급의 양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전지급이라는 것은 일종의 돈인데 그러니까 납세자들로부터 거둬들인돈인데 이 돈이 최종적으로 쓰는 사람에게주어진 돈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그 돈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비같은 것으로이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스웨덴같은 경우 세금이 높지만 시민들은 이전지급을 통해서엄청난 이득을 돌려받는다. 미국,호주,일본은 이전비율이 낮고 프랑스,이태리,스웨덴은 높다. 비록 공공채무에 대한 이자같은 다른요소들도 있지만 이전지급금의 주요구성요소는 사회보장이다. 표4.3에서 보듯이 1960년 이후사회보장이전비가 증가해 왔다. 이것은 자격확대와 적용범위의 확대로부터 증가되었는데 특히 많은 국가에서의 노령인구 때문에 발생했다. 최근에 사회보장비 비율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사회복지비가 정부의 지불능력의 범위를 과도하게 초과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모에 대해서도 적 용될 수 있다. 1970년대 정부성장경향을 보면 규모의 정부가 전체사회를 지배하는 미래는 측정이 쉬웠다. 사실상OECD국가들은 정부규모를 고정시키거나 심지어 소비를 줄였다.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논쟁은 이제 매우 흥미있는 단계에 있다. 최소한의 정부는 여전히 일부사람에게는 너무 크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정부규모축소 정책들은 효과를 발휘했다. 60,70년대 정부지출의 엄청난 증가는 중지될 수 있고 만약시민들이 원한다면 어느정도까지 증가될 수 도 있다. 아마도 정부지출은 선거압력에 따라 증가되었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줄어들었다.
결론
1980년대에 공공분야에서 일련의 변화:(유례없는 지출 삭감,효율정책,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를 포함해서)가 있었다. 일부 공공분야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논쟁은 민주주의 사회에 서 건전하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유권자의 희망에 부응해서 오랜기간동안 발전되어 온 것이다. 공공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변화해왔고 또 변할 것이다. 다음은 잭슨의 견해의 일부이다. "미래의 공공분야는 구조와 과정면에서 오늘날과 구별될 것이다. 보다 많은 서비스가 나타날 것이다. 서비스의 지나친 남용이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공무원은 공급자로서기보다는 규제자로서 행동할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서서히 주권을 찾게 될 것이고,정부는 공급자보다는 조정자로 될 것이고 개인들은 개인의 선호를 더 충실하게 달성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많은 것들은 이미 일어났다. 그러나 일부 시장경제학자들이 무엇을 제안하던간에 정부규모를 확립하거나 공공분야에서 있어야 할 활동들은 결정하는 단순히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은 없다. 사회의 공공분야는 시민들로 구성된다.
OECD국가들의 공공분야들은 많은 사회적,정치적,역사적 요인들에 대응해서 발전했다. 공공관리자는 정부의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정부의 바람직한 영역에 관한 이론들과관련해서 그들의 위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Reich에 따르면 공공관리자의 임무는 정책을 결정해서 실행하는 것 뿐만 아니고, 공공가치들이 끊임없이 재조정되고 재창조되는 민주적인 통치체계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공공분야가 그들의 위치를 유지하기위한 끊임없는 투쟁에 직면할 때 동시에 공공가치가 지역사회에 의해서 높게 간주되지 않을 때 실행하기 어렵다. 행정은 계획된 영역에서 결과룰 얻기 위해 조직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반적인 공공분야에서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공공분야에서 이러한 작업은 그러므로 체계에서 그들의 입장과 정부 역할을 축소 심화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 논쟁들에 대한 지식과 공공분야 역사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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