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행위론-사실의 착오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1) 적극적 착오
(2) 소극적 착오
(3) 협의(狹義)의 착오

Ⅲ. 사실의 착오
(1) 학설의 개관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3) 추상적 사실의 착오
(4) 형법의 해석

Ⅳ. 결론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본문내용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조문은 오직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도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모두 학설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Ⅳ. 결론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1. 객체의 착오
모든 학설이 고의 기수책임을 인정한다.
2. 방법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만이 인식한 사실의 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 책임을 인정할 뿐 법정적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은 모두 발생사실에 대하여 고의ㆍ기수 책임을 인정한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한 사실에 대하여 미수를 발생사실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인정하나 추상적 부합설만이 경한 죄의 기수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r
목차
형법행위론-사실의 착오
Ⅰ. 의의
Ⅱ. 종류
(1) 적극적 착오
(2) 소극적 착오
(3) 협의(狹義)의 착오
Ⅲ. 사실의 착오
(1) 학설의 개관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3) 추상적 사실의 착오
(4) 형법의 해석
Ⅳ. 결론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r

키워드

형법행위론,   형법,   사실의 착오,   사실의착오,   법학,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