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사회

목차

1. 전세권이란?
전세권의 의미/종류/설정

가. 전세권의 의미&종류
나. 설정계약

경매시 전세권의 효력/배당순위

가. 용익물건으로서 효력

나.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

다. 배당순위

라. 배당금수령시 명도확인서가 구비서류에 포함 되는지 여부

본문내용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이사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이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인 99.3.1.이전에 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점유(살고 있어야 함), 주민등록전입을 갖추고 있어야만 대항력이 주어졌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요건인 점유의 상실 즉, 이사를 가버리면 기존에 갖추고 있었던 대항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직장이나 학교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를 꼭 가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데 1999.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된 뒤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 지상권이란?
지상권의 의의
: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법률적 성질
1. 사용권 :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1) 현재 공작물이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 기존이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
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
(2)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을 갖는다.
(3)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2. 토지에 대한 제한물권
(1) 토지소유권을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2) 토지는 일부라도 좋다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변의 적당한 범위의 토지에 미친다
3. 건물등의 소유를 위한 용도물권
4. 물권(임차권과의 차이)
(1) 본질 - 지상권은 : 물권, 임차권은 : 채권
(2) 객체 - 지상권 ; 토지, 임차권 : 동산, 부동산
(3) 성립 - 지상권 : 등기, 임차권 : 계약
(4) 대항력 - 지상권 : 제3자에 대하여 대항 가능 , 임차권 : 제3자의 대항력이 없다.
(5) 양도성 - 지상권 : 자유로이 양도 임대 가능 , 임대차 : 임대인의 동의 필요
(6) 물권적 청구권
(7) 존속기간
1) 지상권 : 최단기간의 제한 , 임차권 : 최장기간(20년)의 제한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지상권 : 30년 15년 5년, 임차권: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
3) 지상권 : 법정갱신의 명문규정이 없다, 임대차 :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 한 조건으로 계약으로 본다
(8) 투하자본의 회수
: 지상권 전세권 모두 지상물을 수거할 수도 있고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9) 지료 차임
1)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지만 , 차임은 임대차의 요소이다.
2)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지급을 연체시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지상권 : 지료증감청구권, 임대차 : 차임증가 청구권
(10)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 지상권 : 유익비상환청구권, 임대차 : 필요비 유익비상환청구권

키워드

부동산과사회,   부동산,   사회,   전세권,   담보물권,   용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