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지방제도 연구

목차

1. 서론

2.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성립

3. 고려 지방제도의 실상- 행정조직과 운영

4. 고려 중, 후기 지방제도의 변동

5. 결론

본문내용

임 기한을 연장하고, 구전 임명에서 정식 절차로 임명하도록 하는 등 도관찰출척사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현지에 내려가 수령을 처결하고 도내의 한량관을 수령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이는 도관찰출척사와 수령의 관계가 상하관계로 설정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 이들 도관찰출척사를 중심으로 양전사업과 호구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과전법으로 수렴되었다. 즉, 고려말 사전개혁론자들은 도관찰출척사를 중심으로 사전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고려사회의 변혁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제 조치에 대해서 공양왕 4년 沈德符와 裴克廉 등이 사회 제 부분의 옛 체제로의 복귀를 요구하며 여러 도의 관찰사를 폐지하고 안렴사를 회복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도 드러나는 바이다.
요컨대, 이 시기의 지방제도 개편은 충선왕 이후로의 군현영역 개편 작업을 계승하면서 고려의 군현제 모순을 극복해 가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군현제 모순의 핵심이 사전문제와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 개혁을 통해 경제 기반의 변혁을 이룬 후에야 기존의 모순을 극복한 새로운 군현제 성립을 볼 수 있었다. 또 이러한 점에서 사전 개혁을 기반으로 성립된 조선시기에 남겨진 일이기도 하였다.
5. 결론
이상에서 고려시대의 지방제도에 대해 고려 태조대부터 공양왕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까지의 변화 과정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지방제도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이 글에서 살펴 본 것은 그 두 축 중에서 전자에서 후자로 향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핵심이 군현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고려의 지방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주현-속현을 단위로 하여 중앙의 지배를 간접적으로 실현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단순히 중앙 지배력의 빈약함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었지만, 지방사회의 실상을 파악하는 가운데 불균등한 지방의 구조 위에서 중앙의 지배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주현을 기본단위로 하면서 그 읍격에는 크게 차이가 나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군현이 존재하였다는 것도 고려 지방제도의 큰 특징이다. 이러한 고려 지방제도는 중앙의 지방지배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직접적인 지배를 지향하였고, 생산력의 발달이나 향촌사회의 변동에 따라서 점차 전국의 군현을 균등하게 구획시켜 가면서 직접적인 지배를 강화시켜 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고려의 지방제도가 조선의 지방제도로 넘어가게 되었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고려시대 연구 중에서도 상당한 연구가 진행된 부분이며 그런 만큼 각 제도들의 성립 시기, 실상, 운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고려 지방제도의 실상에 대하여 많은 부분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혼란을 빚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시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려의 지방제도를 설명하는 다양한 논의 역시도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 기초해서 전개된 것이다. 즉, 한국사의 전개과정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 그 속에서 고려사회는 어떤 사회로 규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시대구분론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고려 사회의 실상을 이해할 것인가, 실상을 이해한 위에 전체의 틀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 제기하고 싶은 바는 그런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고려시기를 고려시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 뒤 시기와의 연관 속에서, 나아가 한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제도 문제는 전근대 사회에서 중앙의 대민지배라는 측면에서 계기적으로 변화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 속에서 고려 시기의 지방제도를 보아야 할 필요가 생긴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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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지방제도,   중앙집권,   한국중세사,   관료제,   부곡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