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요약

목차

1. 정부, 행정, 및 행정학

2. 행정학의 발전과정

3.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과 주요 이론들

4. 행정의 이념

5. 우리 정부의 행정구조와 기능

본문내용

6부 4처 13청 3외국 1위원회
- 노태우 정부: 행정수요의 팽창과 민주화, 기구정비의 필요에 따른 개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2원 16부 6처 15청 2외국 1위원회
- 김영삼 정부: 작은 정부 위한 기구축소, 고위직 감축 등 단행
축소, 재정경제원 탄생
·정권 말기, 2원 14부 5처 14청 1외국 2위원회
- 김대중 정부: 중앙행정기관이 축소(현행 정부조직 행자부 홈페이지 참조)
·1998년 2월 28일 개정 정부조직법, 중앙행정기관을 17부 2처 16청으로 개편
·직제개편을 통해 정부직 14명(장관급 8, 차관급 6), 국무위원 4명 감축
3) 행정기관의 구성
중앙행정기관: 대외적 의사표시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적 성격의 조직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및 각 부처
- 종류
·행정각부: 원, 부, 처
·외국, 청: 행정각부에 속한 조직. 청은 보조기관인 국 보다 업무량이 많고 어느 정도 독자적 업무수행이 필요할 때 설치하고 외부적 의사표시기 가능함. 외국은 청의 축소형으로 각부처 내의 국보다는 큰 자율성을 누림.
·합의제 관청: 소관업무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필요한 경우 설치
-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기관장 밑에 배열된 내부 또는 하위조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보조기관: 행정기관내 계서적으로 배열된 직위 또는 역할. 차관, 실장, 국장, 과장 등
·보좌기관: 참모조직의 성격. 1급 차관보, 2급 또는 4급의 담당관. 실제로는 계서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부속기관: 행정기관에 소속된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등
지방행정기구: 지방행정의 기관적 기초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성격도 갖는다.
- 종류: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특별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
- 기구구성과 권한
·권력분립형: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 도모
·지방의회: 주민직선으로 구성. 광역의원은 정당공천 가능. 4년 임기
·집행기관: 단체장(주민직선, 4년 임기), 부단체장, 행정기구(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장 등 하부행정기관으로 구성)
-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조직으로 관할 구역내의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담당. 국가사무만을 처리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세관, 전매지청, 체신청 등
·설치요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의 필요, 광역적 안목으로 집행해야 할 행정기능, 업무내용이 특수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명령계통을 통일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집행기능을 일선조직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중앙의 정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 vs 지방행정기관의 관계
- 기능배분의 원리: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 배분의 기준
·행정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의 효율화 도모
·행정의 현지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함
·정부의 전국적 통합성과 규모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
·가능한 한 기초자치단체를 우선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보장해야 함
- 업무분담의 예시
·중앙업무: 국가안보, 국가시설관리, 국민적 통합성 유지, 국가발전계획의 입안과 집행의 지도 등
·지방업무: 지역사회 개발업무 등
- 지방분권화의 요청
·지나친 집권화의 폐단: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의 유산과 군사정부의 경험
·분권화의 장점: 지역의 실질적 행정수요 파악, 실행가능한 대안의 모색 가능, 주민참여에 바탕을 둔 민주적 행정 가능 등
공기업
- 개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정부주관 또는 정부지배하의 조직
·공공복리를 추구
·기업적 또는 수익적 활동이 허용됨
- 유형
·정부기업형(관청형): 일선행정기관의 조직원칙(조직, 인사, 재무 등)이 적용되는 공기업으로서 예산, 회계상의 약간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음
·주식회사형: 특별법, 회사법에 의해 설립되며, 정부가 주식의 일부를 소유. 회사의 관리에 직접 참여. 가장 일반적 형태
·공사형: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소유의 기업. 정부가 전액출자하고 정부가 임명한 임원이 운영. 그러나 독자적 법인격과 재정적 독립성을 가짐
- 특성
·일반행정기관과 비교하여 자율성, 융통성, 자립성이 높음
·재정적 자율성이 높음. 예산, 결산의 감사 완화, 독립채산제 등 채택 가능
4) 행정의 기능: 행정이 하는 일
행정기능의 분류
- 활동영역에 따른 분류
·법·질서 유지기능
·국방, 외교 기능
·경제, 사회, 교육문화적 기능
- 기능수준별 분류('94년 기준)
·대기능: 국 수준의 정책기능(367)
·중기능: 과 수준의 관리기능(1,482)
·소기능: 계 수준의 운영기능(4,425)
·단위업무: 최소단위의 독립된 개별사무(36,880)
- 활동과정의 성질에 의한 분류
·기획·집행기능: 정책과정의 측면에서의 구분
·규제·조장·중재기능: 규제(경제적, 사회적 규제), 조장 및 지원(세제금융혜택 등), 중재 및 조정(이해당사자간 분쟁시)
- 우리 정부의 분류: 정책분야별로 구분('94 정부기능총람)
·국가관리부문: 국방외교분야, 국내질서유지분야, 정책조정분야, 정부운영분야
·산업경제부문: 경제계획/조정분야, 1차산업분야, 2차산업 및 통상분야, 재정/금융지원분야, 사회간접자본분야, 과학기술 및 지식정보분야
·사회문화부문: 교육·문화분야, 복지·후생분야
우리나라 행정기능의 변천
- 1940∼50년대: 국가건설을 위한 기본적 기능, 농지개혁, 귀속재산의 처리, 한국동란의 피해복구 등
- 1960∼70년대: 국가발전을 위한 기획,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과 규제,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을 위한 건설 및 기획, 자주국방,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분쟁의 조정, 사회복지 기반조성 등
- 1980년대: 민주화, 민간부문의 자율성 제고, 경제안정, 국제화시대의 개방화 추진, 지역간 균형발전 등
- 1990년대: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에 대응한 통상외교,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자치기반의 조성, 정보기반 구축,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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