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정의,종류,형태,민영화문제

목차

1>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2> 우리 나라 공기업의 정의

3> 공기업의 설립배경 및 종류

4> 공기업의 기능

5> 공기업의 형태

6> 형태에 따른 공기업의 예

7> 공기업의 민영화문제

본문내용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운영 즉, 투입요소의 결합에 있어서는 노동집약적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우정사업의 비용구조(인건비, 물자비, 기타경비)에 있어서, 인건비가 총 원가의 3분의 2 수준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③다생산적 사업
우편서비스는 동일한 생산설비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다생산물사업의 대표적인 예이다. 다양한 종류의 우편물의 동일한 수단에 의해 수집, 분류, 운송, 배달되는 과정에서 공동생산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각 종별 또는 우편형상별 비용분배가 어렵게 된다
(2)공사(협의의 공공기업체)의 형태
한국에는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공사형태의 공공기업체가 많다. 공사는 자본금 전액을 국가가 출자하고, 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 등의 경영 관리기관을 두고 있으나 일반법인의 총회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다. 재무적으로는 독립채산제이나, 예산 ·결산은 국가의 예산 ·결산에 준하며, 따라서 이 측면에서의 자주성은 낮다.
일반적으로 공사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① 특별한 법령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②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다.
③ 독립된 재산을 가진다.
④ 독립 채산제에 의한 운영이 실시된다.
⑤ 직원의 임면(任免) ·처우(處遇) 등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진다.
⑥ 경영위원회 ·이사회 등 독립된 경영기관이 있어 이 기관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⑦ 경영기관의 임면, 중요재산의 처분 등,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은 국가가 행한다.
7> 공기업의 민영화문제
공기업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복지복지와 공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 되오던 기업이다. 이러한 공기업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만성적자에 설자리를 잃어가고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상 만족할 만한 복지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복지의 일부분을 담담했던 공기업들이 점차 민영화 되가는 추세이다. 그배경에는 만성적인 적자와 방만한 운영등 기업의 수익 구조에 심각한 문제성이 제기됫기 때문인데, 이는 수익성과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말이며 수익성의 경우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어느정도 제고의 여지가 잇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의 문제는 그리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공기업이라는 준공무원의 입장에서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했다는 이야기일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러한 방만한 운영등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잇다. 바로 공익이라는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공기업이외의 다른 대책없이 민영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사기업은 말 그대로 사익을 위한 기업이며 진정 국민을 위한 공익은 정부가 이끄는 공기업에서 나올수 잇다고 생각되어진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경제성의 논리에 이끌려 공기업 본래의 목적인 공익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상실한 채 수익성을 위해 사기업체화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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