뢰벤슈타인의 비교헌법론을 읽고.....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비교헌법론 서설


Ⅲ. 대통령제의 비교법적 연구

Ⅳ. 의회제 공화국에서의 대통령

Ⅴ. 대통령과 회의정부


Ⅵ. 신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

Ⅶ. 현대 혁명시대에 있어서 헌법의 가치

Ⅷ. 정치권력과 통치과정 (후기)

Ⅸ.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헌법은 나치스와 파시스트의 전제주의로부터 해방된 국가들이 열광적으로 이전의 헌법으로 복귀하리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당시 세대는 그 정부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정당의 과두, 재벌, 그리고 압력단체가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독재자들의 감정적인 선동이 지나가 버린 오늘날 대중들은 아직도 새로운 도덕상의 구심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자유주의적 상대주의의 부산물이다. 이것도 인류의 끝없는 정치적 경험에서 과도기적인 단계 이상은 결코 아닐 것 같다.
Ⅷ. 정치권력과 통치과정 (후기)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나라가 늘고 있고 모든 신가입국은 국민의회, 통치행위, 국민투표등 여러 가지의 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권력분립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을 보고 있으면, 헌법제정사업은 진정한 일종의 제조업으로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든다. 현행 한국정치구도에서 엿볼 수 있는 행태가 권력분립의 도식이 아직 타당한 미국에서도 과거에 있었다. 의회(우리의 경우 거대야당인 한나라당)는 예를 들면 외교정책 등에 있어서 예산권을 사용하여 대통령의 특권에 끊임없이 침입하려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예컨대 입법을 발의 유도하고 거부함으로써 의회의 기능들을 박탈하려고 한다.
권위주의가 그 지배영역을 상당히 확대시켜, 특히 신대통령제가 빈번히 채택되고 유행적인 통치형태로 되었다. 최근 수년간에 역사상으로는 그리 진기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의 주목할만한 현상은 군사독재의 급속적인 보급이다. 그 서식체는 입헌정치를 한번 시도하였으나 그래서는 잘 안되어 나가는 것을 안 국가와 탄생 후 잠시 입헌정치의 경험도 없이 국가적 생존의 유일한 길로서 군사적 지배 가운데 던져진 신흥국가들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국가가 군사적 지배에 복종하고 있고 그 이름을 하나 하나 열거하는 것도 번거로울 정도이다.
Ⅸ. 과제를 마치며......
우리는 과거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끈질긴 노력의 산물, 즉 9차에 이르는 개헌과정을 거쳐 권위주의적인 독재헌법을 몰아내고 "민주적인 헌법"을 태동시켰다. 우리에게 권위주의는 이제 역사상 작별을 고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점에서 탈권위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는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걸고 생각해야만 한다.

키워드

비교헌법,   뢰벤슈타인,   입헌주의,   사회주의,   대통령제,   의회민주주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