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

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업의 이해
2. 한국의 청년실업3
. 일본의 청년실업
Ⅲ. 결론
4. 시사점

본문내용

화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사정은 실업률 하락, 구인비율 상승 등의 개선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개별기업에서는 그간의 장기고용 등 고용보장 관행으로 인하여 지금의 경기불황 속에서 고용과잉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전통적으로 장기고용 관행 속에서 고용이 보장되어 왔던 관리사무직에서 더 극심하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청년실업자 문제는 한일간의 공통된 과제이고, 일본에서는 2007년 평균 청년 실업률이 10.1%로 다른 연령층에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또 무직업자와 실업자는 약 150만명, 게다가 이른바 「프리터」라고 불리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혹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약 2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띄고 있다.
일본에서는 미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소중한 청년들의 인적 자원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나라 경제의 성장 기반이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 2문부성 과학 대신, 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 경제재정정책 담당대신이 「청년 자립도전 플랜」이라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평성 18년까지 젊은이들의 일에 대한 의욕을 환기시키면서, 모든 일할 마음이 있는 젊은이들의 직업적 자립을 촉진하고, 청년실업자 등의 증가추세를 전환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써, 교육고용산업 정책의 제휴를 강화하고, 관민 일체가 되어 종합적인 인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 청년실업 요인
① 비정규직 및 니트인구의 증가
㈎ 니트인구의 증가: 니트란 교육, 기술습득은 물론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15～34세의 젊은 층 인구(NEET :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를 의미한다. 니트 인구는 75만명으로 1995년(29.4만명)의 2.6배 수준으로 급증하였으며 현재 주요 니트 인구의 연령은 15세~34로서 전체인구의 2.2%를 차지하는 등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비정규직의 증가: 1990년대 초 버블경제가 붕괴된 뒤 기업들은 비정규직 이른바 임시직 근로자들을 대거 채용했다.정규직에 비해 임금도 싸고 고용도 쉽고 해고 때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었다. 일본 총무성의 2006년 고용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이 3분의1을 넘고 있다. 임원을 뺀 전체 고용자중 정규직은 67%인 3411만명인 반면 비정규직은 33%인 1677만명이다.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2년 29.4%에서 2003년 30.4%,2004년 31.4%,2005년 32.6%로 증가 추세는 여전하다.
<그림 1> 실업률 및 유효구인배율 - 총무성, 후생노동성
<그림 2> 정규 및 비정규 고용 추이 - 총무성
<그림 3>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추이
<그림 4> 니트인구의 증가추이
② 비정규직 및 니트 인구의 증가배경
최근 비정규직 및 니트인구의 급증은 서비스직의 증가, 가격 가치관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 사회 추세적인 요인에 불황지속에 따른 기업의 인력비용 감축, 규제완화, 저
출산에 따른 핵가족화 등에서 기인한 자립능력 결핍등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자파견법을 개정, 파견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부터 무제한으로 연장했다. 하지만 결과는 비정규직의 양산만을 초래했다. 물론 일본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활용, 고용의 유연성과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거뒀다.
현재 기업유통업 및 외식산업 등에서는 업무량 및 영업시간 연장에 따라 비정규직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IT분야에서도 정형적인 업무를 비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일하는 시간을 유연성있게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프리터를 선호하는 등 젊 은 층의 취업패턴이 크게 변화하였고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주부층을 중심으로 파트타임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5> 청년층 실업률 추이 - 총무성
<그림6> 프리터 수 추이 - 후생노동성
<그림5>청년층 실업률 추이
<그림6>프리터 수 추이
한국형 프리터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회원 천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28명중 전체의 61.8%인 635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9.8%가 정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한다. 이는 5명중 3명이 ‘한국형 프리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조직에 얽매이기 싫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본형 프리터\'는 14.8%에 불과했다.
한국형 프리터는 일본형 프리터에 비해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급여나 고용안정성은 현저히 낮다. 한국형 프리터가 어쩔 수 없이 생계 아르바이트에 뛰어들면서 생활형 단순직종이 주를 이루는 반면 일본형 프리터는 보다 전문적인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형 프리터
일본형 프리터
월 평균급여
83만 7천원
114만 3천원
평균 근무기간
11개월
17개월
(2) 청년실업의 영향
①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영향
비정규직의 증가는 인건비 절감, 급격히 변하는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는 적응력을
조성해주지만 기술전수가 곤란해지며 고용구조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소비 및 소득 감소 등을
통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조직운영의 비효율 등 부정적인 효과도 초래한다.
㈎ 긍정적 영향
·인건비 절약 : 기업들은 비정규직의 고용을 늘려 정규직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한채 인건
비를 절약할 수 있다. 현재 파견사원의 임금은 규직 사원 임금의 약 70%, 파트타임 근로자
의 경우는 약 20% 정도이다.
·유연한 대처능력 : 고용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의 고용 확대를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 부정적 영향
· 생산성 저해 : 노하우 축적 및 기술 전수 곤란, 비밀누설의 우려가 있고 직원간 커뮤니케
이션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능한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 정규직 사원의 업무부담 증가 : 비정규직 고용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숙련도가 떨어지
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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