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권 평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견해정리(이명박 정부와의 비교)

소개글

[참여정권 평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견해정리(이명박 정부와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여는 글
(1) 참여 정부는 실패한 정권인가?(국가 신용도와 해외평가)
(2) 부도업체 수
(3) 사회복지(복지지출)
(4) 4대강 정비사업
(5) 경제에 대해(제조업, 외환보유액,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종합주자지수)
(6) 사회복지(육아지원, 암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문화시설기반, 주택보금률)
(7) 국방(북한 경비정 NLL 침범 현황, 전력증강과 병력 감축)
(8) 서민들은 살만했는가?(외환위기 전후 상황 비교, 1인당 국민소득, 소비자 물가 상승률)
(9) 자유
(10) 미래에 대한 준비(보유현금 대비 투자율, 연구개발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국제특허 출원 수,

정보화 순위, 세계 경제 전망)
(11) 마무리
(12)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때의 언론

본문내용

린다고 구속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는 허위 사실 유포라며 미네르바가 체포되었고 조중동 불매 운동을 펼친 다음카페 개설자 등 네티즌에게 최고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딸을 10여 년간 성폭행을 일삼은 아버지가 징역 4년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징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자유화 정도를 보면 노태우 정부 때부터 계속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촛불집회 진압에 대해서 국제 인권단체에서는 한국으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 진단하기를 촛불집회는 대부분 평화적이었고 강경진압을 자제하라고 우리나라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에 대한 반박을 했다. 이런 경우가 이것 말고도 많다. 외국의 우려를 한국에서 반박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내 언론에서 우려하고 해외에서 호평했는데 이번에는 외국에서 우려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반박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10) 미래에 대한 준비(보유현금 대비 투자율, 연구개발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국제특허 출원 수, 정보화 순위, 세계 경제 전망)
자신이 가진 돈에서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는 앞으로의 사업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설비투자에 선진국들만큼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비투자만큼이나 연구개발도 중요하다. 첨단이라 외치지만 외국의 기술을 뺏기는 수준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다. IMF 때는 조금 주춤했으나 계속적으로 연구개발비가 높아지는 추세라서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우리나라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연구에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및 기술수준이 얼마나 좁혀졌나를 보기 위해서 작성된 표이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이 한 걸음 내딛을 때 우리나라는 두 걸음 내딛은 것이다.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를 계속 늘려나간 우리나라의 약진이 아닐까 기분 마음을 가져본다.
연구개발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 특허 건수이다. 매년 늘어서 세계 6위로 한 단계 출원건수 순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잘 달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래프이다.
국가 정보화 순위까지도 세계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IT 시대의 리더를 자청하는 우리나라의 위치인 것이다.
처음에 언급한 골드만삭스의 경제전망을 생각하고 이 그래프를 본다면 뿌듯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저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세계적인 투자은행에서 말이다.
(11) 마무리
지난 그래프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노무현 정권을 되돌아보고 현 정권과의 비교를 해 보았다. 눈에 띄는 지표상으로는 나무랄 것이 없는 참여 정부였다. 그러나 거대 야당과 단합되지 않는 여당, 대기업과의 마찰,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대결,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들의 대통령 비하 등이 그 명성을 갈아먹고 탄핵 전까지 몰아붙인 것 같다. 결국 국민의 촛불이 대통령을 살렸다. 재미있게도 지난 정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해야한다며 촛불을 들었다.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1년 넘게 집권하고 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그의 임기가 끝난 후 객관적 자료들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욕할 때 말만 잘하는 사람이라며 비하했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경제 지표들이 그가 열심히 임기 동안 국정을 돌보았고 바른 판단들을 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12)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때의 언론
민주, 盧대통령 탄핵추진 결의 한국경제 '정치' | 2004.02.06 17:18
"대북송금 사면은 탄핵사유" YTN문자뉴스 '정치' | 2004.01.19 09:46
"행정수도반대 대선불복.탄핵세력 연계"(종합) 연합뉴스 '경제' | 2004.07.11 15:48
탄핵기각뒤 盧 여유-정감 하소연-긴장 문화일보 '사회' | 2004.06.22 12:06
"탄핵기각후 盧대통령 격앙된 어조 띠어" 동아일보 '정치' | 2004.06.21 00:22
이명박 시장,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해야" 머니투데이 '경제' | 2004.06.16 12:14 => 이번에 대운하 사업(행정수도 이전보다 위험성이 더 큰 사업)은 국민 투표 안하는데(한나라당의 입장) 이때는 이런 말을 했었군요. 왜 이것은 그냥 밀어붙이려 했을 까요. 그리고 이름만 바꾸어서 4대강 정비 사업을 국민투표 없이 14조 원 넘게 투입하려는 것일까요.
김용갑 "盧대통령 탄핵 검토해야"..野 '공산당 발언' 공세 한국경제 '정치' | 2003.06.12 17:43
[정치]홍석현은 다목적 히든카드 뉴스메이커 '주간지 ' | 2004.12.23 15:29
특히 '반노무현 언론=조중동'이라는 틀을 깬 신문이 바로 중앙일보다
경제위기는 조중동 Vs 盧 국정운영 탓/편집부 대자보 '기타' | 2004.12.24 13:36 =>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이 당시 경제 위기에 죄인을 찾는 양상 같군요. 누가 죄인이죠?
"노무현 정부의 문제는 '열린우리당'에 있다" 오마이뉴스 '정치' | 2005.09.04 18:48
"대통령 조롱은 국민스포츠 됐다" 오마이뉴스 '정치' | 2005.09.01 10:27
"盧발언 사회주의적. 투기는 시장경제 원동력" 프레시안 '정치' | 2005.04.29 10:45
한나라, "노사모의 조중동 절독운동은 신문시장 교란" 노컷뉴스 '정치' | 2005.02.01 09:59
진중권 "이명박 대통령? 상상만으로도 잠이 안온다" '기타' | 2005.10.02 18:54
노무현증오에 눈먼 조중동 부동산보도/엄대충 대자보 '기타' | 2005.06.28 10:20
진짜 악랄한 <조선>의 부동산 왜곡보도 '기타' | 2005.06.16 20:59
조중동 VS 한겨레 경향, 신문유통원 `설전` '기타' | 2005.06.14 10:21
동아, 노대통령 악연 이명박으로 갚나? 대자보 '기타' | 2005.04.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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