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권과 아시아 사회주의 체제 비교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동유럽사회주의 체제
2.1.1 전통 정치문화와 사회주의 정치문화
2.1.2 경제
2.1.3 변혁과 개혁의 역사
2.1.4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의 원인
2.2 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의 특징
2.2.1 아시아 사회주의 체제의 형성의 시대적 배경
2.2.2 현재의 변화 양상

3. 결론

4. 참고서적

본문내용

로 외교기반이 위축된데 이어 소련과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외교 고립상황에 직면하자 체제생존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선언과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는 핵」카드를 활용하여 미국과 협상을 개시, 마침내 94.10 북한의 핵개발 동결과 미국측의 경수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제공 그리고 양국간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합의서」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대미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고위급 접촉을 통해 관계개선의 돌파구 마련에 주력하여 사상 첫 미·북 외무장관 회담 개최에 이어 조명록 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일 특사로 방미하여 쌍방 현안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방북 초청하여 김정일이 직접 회담을 주관하였다. 아직까지도 활발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정도이지만 북한의 개방 정도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3. 결론
동유럽과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를 비교해 보면 2차세계대전이후 성립된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될 단계에서의 두 지역은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동유럽은 소련의 지원과 군사적인 보호아래에 소련식 사회주의가 동유럽에 이식되면서 수동적으로 사회주의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시아에서의 사회주의화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항일과정에서 세력을 확장한 중국공산당에 의해 사회주의화되었으며, 북한은 소련의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김일성을 축으로 하는 공산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 이루어졌다. 2차세계대전 이전의 몽고는 소련의 도움에 의해 되었다. 대체적으로 동유럽은 주로 소련군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사회주의체제가 형성되었지만, 동아시아의 경우 주로 항일운동의 과정속에서 공산당세력이 자체적으로 형성되고, 기본적으로 자력으로 국토를 지배했기 때문에 동구권보다는 충분한 정당성을 가졌고, 소련에 대해서도 강한 독자성을 가졌다.
둘째, 민족주의와의 연관성이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는 소련의 국제공산주의 정책에 따라 철저히 민족주의 세력이 탄압을 받았다. 따라서, 동유럽의 사회주의는 공산당세력과 민족주의 세력과의 괴리가 그 특징이다. 하지만,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는 일본 및 미국 등의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민족주의가 공산주의와 결합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었다.또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은 소련에 의해 부여되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전쟁을 통한 민족주의의 형성 속에 그 정당성이 부여되었던 것도 큰 차이이다.
셋째, 경제적 배경의 차이이다. 동유럽은 인구가 적고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졌으며, 아시아보다는 어느 정도 자본주의화 및 공업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소련의 지원하에 스탈린식 경제발전의 목표는 적은 인구를 가지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어느 정도 근대화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아시아는 인구가 많고, 공업화가 동유럽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중공업위주의 경제정책은 잉여노동력을 흡수할 수 없었고, 또한 산업이 발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새 기업을 만듦으로써 쉽게 잉여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 이것은 효율성보다는 비효율적인 잉여 노동력의 배치에 주력하였다.
넷째, 냉전이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동유럽은 소련의 지원과 군사적인 지원 속에 어느 정도 안정된 경제 운영을 할 수 있었으나, 중국과 북한, 베트남과 같은 아시아 사회주의 체제는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미국 제국주의 침략의 총력전 태세를 지속했고, 이는 급격한 군사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경제적 몰락을 가져왔다.
다섯째,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는 스탈린 식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양적인 성장의 한계 속에 70년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경제적 몰락으로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동구권은 사회주이 체제를 변혁시키지 않으면 경제 개혁을 하기가 어려웠다. 어느 정도 공업화가 진전되 있었기에, 내부 개혁에 의한 효율의 향상을 추구하려면 내적, 질적 발전이 필요하였으나, 이러한 내적, 외적 발전은 외적, 양적 발전보다 쉽지 않다. 이 경우 기업 개혁의 최대 암적인 존재가 기업지배에 대한 당의 엄격한 집권제였다. 따라서, 결국 정치가 변하여 사회주의 시스템 전체가 전환되어야만 경제 개혁도 할 수 있었다. 아시아의 경우, 공업화도 뒤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과잉 노동력 자체가 문제였다. 따라서, 경제 개혁은 반드시 기존 시스템 내부에서부터 변화를 구할 필요는없었다. 정치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당분간 시장 경제화와 경제 발전이 가능하였다. 또한, 아시아 사회주의의 몰락은 전쟁의 경험속에 시대착오적인 지나친 군비지출 및 중공업위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경제파탄이 직접적인 해체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끝으로,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인종 및 기본적 문화의 차이가 동유럽과 아시아의 사회주의 체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감정보다는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며,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유럽문명의 특징은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사회주의가 인간의 내면 깊숙히 자리잡는데 장벽을 가질 수도 있었고, 비판도 가능했으나,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애매하고, 서양에 비해 이성적 사고 및 합리성을 중시하는 훨씬 얕았던, 아시아에서는 공산주의를 이성보다는 감성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내면까지 큰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더욱 확대재생산시켰다.
4. 참고서적
대실패 ? 20세기 공산주의의 출현과 종말, 즈비그뉴브레진스키, 명순희 옮김. 을유문화사
동구의 선택 ? 동유럽 8개국이 걸어온길, 그 현주소와 미래- 위성부옮김, 신학문사
동구 정치, 경제, 사회론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공산권연구론, 전영사
동남아 정치와 사회 - 동남아 정치연구회 편역 - 한울 아카데미
북한 이해.1997 -통일 교육원
조선공산당과 코민테른 - 고준석 wldma, 김영철 옮김 - 도서출판 공동체
공산주의를 알고 이기는 길 - 육군사관학교 - 전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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