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IMF경제위기]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MF외환위기)의 정의,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 경제협력, 동아시아IMF경제위기(동아시아IMF금융위기) 전략, 내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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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IMF경제위기]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MF외환위기)의 정의,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 경제협력, 동아시아IMF경제위기(동아시아IMF금융위기) 전략, 내실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정의

Ⅲ.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원인

Ⅳ.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기업인 어록

Ⅴ.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경제협력

Ⅵ.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경제개혁

Ⅶ.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전략
1. 위기 탈피를 위한 적절한 전략
2. 회복 전망

Ⅷ. 향후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내실화 방안
1. 한국 외환 위기의 원인
2. IMF정책 프로그램
3. IMF프로그램의 현실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대량실업은 큰 사회적 요소로 작용된다.(98년 3월 이미 실업자 150만 명 이상 발생)
이러한 IMF의 요구조건들을 외국경제자들은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Jeffrey sachs 교수(하바드 대)은 IMF는 지원국의 신인도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오히려 pamic을 초래하였다. 균형재정과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해 온 한국에 대한 긴축 처방은 잘못되었으며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디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수의 IMF Staff가 일국의 경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하였다.
Martin Feldstein교수(하버드 대, 전 미국대통령 경제기구의장)은 IMF는 본래 목적인 국제금융질서 유지를 떠나 구조 및 제도개혁을 처방하는 것이 있으나 한국의 특징을 무시하고 중남미와 체제전환국에 처방했던 긴축 및 개혁정책을 고집하였다.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IMF의 구조 처방은 잘못된 것이다.
①개혁정책이 해당국의 국제자본시장(accessibillity)를 향상시키는 것인가?
②개혁 프로그램이 해당국 주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않는 기술적 문제인가?
③시정하려고 하는 구조 및 정책이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면 같은 상황에서 선진국에도 똑같은 처방을 시행할 것인가?
한국은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IMF는 노동 관계법개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강요하였으나 불황기에 재정긴축을 제시하면 어느 나라도 찬성할 수 없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기본적인 부도(Fundamental insolvency)문제가 아닌 단기유동성(Temporary Liquidity)문제이다. 단기외체의 만기연장을 위한 조정과 협상 그리고 이자지불을 위한 단기신용이 필요하다.
Joseph Stiglitz 부총재(세계은행)는 고금리, 재정긴축 등 한국에 대한 IMF의 자원조건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잘못된 처방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모든 경제학자가 경기침체의 재정흑자원칙에 반대하는 데 왜 타국에 강요하느냐고 반박을 하였다.
긴축정책으로 한국이 경기후퇴에 직면하게 되면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통화위기는 투명한 경제체제와 발달된 산업구조를 가진 선진국에서도 발생한다.
한국의 높은 저축률과 교육열, 발달된 산업시설 등 경제적 장래가 밝다고 말하였다.
Ⅸ. 결론
자본의 세계화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세계적 현상이 되었다. 자본은 이미 기존의 국경에 제약받지 않고 세계(지구)를 무대로 하여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다. 자본의 운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것이 국경이든, 사람이든, 의식이든 가리지 않고 개혁(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본은 이렇듯 한편으로는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도록 세계를 재편해 나가면서, 동시에 자본들 사이에는 제약 없는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자본간, 국가간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 차원의 과잉생산 때문이다. 과잉생산은 자본의 이윤 실현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자본간, 국가간 무한경쟁을 낳는 조건이 되고 있다. 자본은 격화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한 경영전략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새로운 경영전략은 세계 모든 곳에서 예외 없이 노동자대중의 고통과 희생을 동반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규제완화, 민영화, 개방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자본주의 선, 후진국 가릴 것 없이 자본(국가)의 노동자대중에 대한 공세가 시대현상이 되었다. 이 결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복지정책은 후퇴, 실종되고 있으며, 실업은 이제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 되었다. 비정규직, 일시직, 임시직 등 파트타임 노동이 기존의 정규직, 평생직장 개념을 급격히 대체하고 있고 노동자의 생활 리듬은 해 뜨고 해 지는 자연 시간과 관계없이 자본의 필요에 맞추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대중의 투쟁이 서로 맞서고 있는 형국을 이루고 있다. 아직은 자본(국가)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노동자대중을 몰아붙이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자대중도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새로운 투쟁동력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분명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는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과잉축적의 위기이고, 노동자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이다. 동시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생산력이 파괴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지금 수준의 민주주의조차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대부분의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위력을 떨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자대중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바로 자본이 그만큼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바로 잉여가치의 원천인 노동자를 공격해야만 한다는 것은 자본으로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국가 또한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행하고 이끌면서 동시에 사회 통합력을 발휘해야 하는 모순 된 역할 사이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성립 이래 자본은 언제나 위기를 재생산해 왔으며, 아직까지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데 성공해왔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를 또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 열려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로지 노동자대중의 투쟁력과 그에 기초한 노동자대중의 정치적 역량에 의해 지금의 위기는 자본(국가)의 위기로 귀결되거나 노동자대중이 더 어려운 처지로 몰리게 되던 지가 결정 날 것이다.
참고문헌
고영근 / 아시아적 가치의 혼란과 동아시아 경제위기, 21세기정치학회, 1999
배준호 / 경영철학과 동아시아 경제위기, 한일경상학회, 2001
신윤환 외 1명 /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과 결과,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4
안청시 /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발전전략, 한국동남아학회, 2002
한국사회과학협의회 / 사회과학 논단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사회정책, 2007
홍순영 /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고려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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