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적 생산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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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적 사회 구성체의 이해

2. 생산양식
1) 아시아적 생산양식

3. 토대와 상부구조
1)시대별 사회구성
(1) 원시 공산제 (공동체)
(2) 고대 노예제
(3) 봉건제
(4) 자본주의
(5) 사회주의
(6) 공산주의

4. 토대와 하부부조

5.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인물 주장
1) 자본주의 애덤스미스
2) 사회주의 마르크스
(1) 유물론적 역사관 혹은 경제 결정론
(2) 변증법적 변화
(3) 소외
(4) 계급투쟁
(5) 잉여가치
(6) 프롤레타리아 혁명
(7) 공산주의

6.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형성과 대립
1) 각 체제의 차이점.
2)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장단점.

7. 한국의 경제적 사회 구성체 변화양상

8. 결론

본문내용

이식되어온 자유민주주의의 토착화에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③군사적 폭력지배가 너무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 ④국가적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꾸준한 실천은 괄목할 만한, 다분히 표면적 성과를 거두었다. ⑤사회문화적 가치체계의 혼돈과 구조적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사회의 기본질서의 해체현상이 자주 표출되며 총체적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늘의 한국사회는 이러한 역사적 유산의 누적적 파급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의 한국사회는 과거의 산물로서 아직도 스스로 청산하지 못한 그릇된 과거의 짐을 지고 있다. 또한 사회구조의 과정적인 원칙인 합리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의 성찰과 청산은 사회의 합리적 발전에 있어서 최우선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방정국과 제1공화국에 특히 반민족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실패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이 역사적 과제의 짐을 한국사회와 국가는 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똑같은 과오는 현재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경제체계의 합리성은 흔히 정치체계의 성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경제체계의 합리적 발달은 정치체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해서만 항구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체계는 경제체계와 문화체계를 조직화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조종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정부주도로 실시된 30여 년 동안 군부에 의한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은 거의 확보되지 않았다. 순전히 폭력에 의한 국가권력의 장악과정은 우선 그 절차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결여했고 입법, 행정, 사법 등 그 통치내용에 있어서도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지배자는 정권유지를 위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 출판, 집해,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적 원칙들을 무시함으로써 많은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치루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수많은 생명과 인재의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 국민의 혈세로써 부담되는 재정적 자원의 낭비와 함께 사회적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여 합리적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엄청난 대가를 치루면서 거둔 고도의 경제성장은 내용적으로는 많은 부실과 허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경제체계에서의 실적은 앞에 언급한 국가주도의 끈질긴 계획적 경제성장정책의 추진 결과이지만 그 부작용과 후유증도 간과될 수 없다. 국가정책의 기본축은 공업화 일변도의 불균형 성장정책과 대외지향적 수출제일주의에 있었다. 이 두 가지 정책방향은 서구화로서의 근대화를 지향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맹목적으로 무작정 서구 선진공업국가를 뒤쫓아가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서구 공업주의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결함과 문제점들을 그대로 확대재생산하거나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한국의 공업화 위주의 고도성장정책은 농촌인구의 이동과 도시에의 집중현상, 농업의 황폐화, 도시-농촌의 발전격차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파행적 변동을 인위적으로 자초했다. 또한 공업지역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를 겨냥한 정략적 결정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지역감정과 지역갈등을 싹트게 하였다. 또한 공업화의 부수결과인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대중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그리고 수출제일주의 정책은 국내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라는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외국자본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개입과 기업-정권 사이의 유착관계가 조성되고 구조적인 권력형 부정부패가 고질화되기 시작했다.
한국 경제적 사회 구성이 변화하면서 경제적으론 많이 윤택 해졌지만 여러 단점들도 들어나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바로 잡기 위해 더욱 노력 해야 할 것이다.
8. 결론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 중 어느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른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자유와 평등을 똑같이 공정하게 유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서
자유를 강조하게 되면 평등이 무너지고,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침해받게 된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사라진 오늘날 세계에는 순수한 자본주의도 순수한 사회주의도 존재하지 않으며,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론일 뿐이다.
현재 세계의 모든 국가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 사회주의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을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이것을 채택하고 있다.
수정자본주의는 또 유럽식자본주의(사회민주주의)와 미국식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로 약간 차이점을 두고 발전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체제를 말할때 사회민주주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미국으로 대변되는 자유민주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등을 강조한 제도를 많이 도입했기 때문이다.
다른 서구 국가와는 달리 미국식 자본주의가 미국에 부합했던 것 는이민으로 이루어진 짧은 역사 때문이다.. 흑백간 격차가 있기는 하지만, 귀족이나 기득권층 없이 비교적 공정한 여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별 저항 없이 고착될 수 있었던 것 이였다.
우리나라의 체제를굳이 따진다면 미국식 자본주의를 도입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빈부의 격차가 매우 심각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제를 잘 수용해서 더욱 더 발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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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강철구 [강철구의 세계사 다시 읽기] 2007-10-25 프에시안 전자신문
김수행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도입과 전개과정 ] 서울대학교출판부 p19
옥한석 외3 [세계화 시대의 세계지리 읽기] 한울 아카데미 p292
김기옥 외3 [소비자와 시장경제<경제체제>] 시그마프레이 p4
이병천 [전환시대의 한국 자본주의론] 논문
이규현 [송현칼럼] 서울경제 2007년 12월 16일
두산 전자 백과 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다음 백과사전
야후 백과사전
위키 백과사전
엠파스 국어사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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