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치 활동

소개글

교사의 정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사의 정치 활동

2. 관련 법률

3. 개정법률안

4. 한국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활동에 관한 토론자의 제언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단체에는 정치활동위원회(PAC)의 설치가 필연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치의 교육적 중립성 차원에서 함께 해석하는데 기여하여, 결국 국가 발전에 적합한 교육정책의 개발과 수행, 평가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상설화된 기구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률적으로 제한되어온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법적 재검토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초·중등교사들에게 즉각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교육감과 교육위원 입후보 자격과 함께 지방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자치의 실현 과정에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를 우선 수용해 보자는 견해이다.
끝으로, 현재 많은 교육적·정치적 문제점과 부담을 노정하고 있는 교원 정년 단축 조치를 재검토하여 개선하는 합리적인 용기를 정치권에 촉구하고 싶다. 이것은 한국교총이 정치활동을 공언하고 토론회를 통하여 여론 수렴에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교원의 정치활동이 법제화될 경우 가장 먼저 시정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교원 정년 단축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교사와 교권, 진영옥 지음, 1988, 도서출판 거름
-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교육론, 강기수 저, 세종출판사, 2000
-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 방안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 교원과 교원 단체의 정치활동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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