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단체의 대응방안
1. 민간환경단체들의 활동 방법
2. 환경운동의 유형화
3. 환경운동의 전제사항
4. 환경단체 활동의 문제점
III.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
1. 갯벌의 중요성
2.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태도
4. 민간 환경단체의 활동 노력
IV. 결론
II.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단체의 대응방안
1. 민간환경단체들의 활동 방법
2. 환경운동의 유형화
3. 환경운동의 전제사항
4. 환경단체 활동의 문제점
III.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
1. 갯벌의 중요성
2.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태도
4. 민간 환경단체의 활동 노력
IV. 결론
본문내용
100인 선언 기자회견(경 실련 강당)
·9/9(수) 14:00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주최: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주관: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를 위한 시 민위원회
·9/24(목)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9/25(금) 11:00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새만금 백지화 촉구 집회(광화문 빌딩 앞)
·10/23(금)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촉구를 위한 1000인 선언
·10/26(월) 14:00 새만금 프로젝트 2020 포럼(프레스 센터)
주최: 21C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애향운동본부, 주관: 포럼 "새만금 프로 젝트 2020"실행위원회
기타 활동내용
·2/5(목) 시화호 책임자 고발에 대한 항고(수원지방검찰청)
·2/12(목) 유네스코 자연포럼 참가(강화도)-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회의
·2/8(일) 낙동강(구미) 재두루미 떼죽음에 대한 현장조사
·2/9(월) 재두루미 떼죽음 관련 보도자료 발표
·2/14(토)~15(일)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대표자 회의 및 제주습지 현장답사(제주 도)
·3/24(화) 14:00 연안역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수협중앙회 대회의실)
주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후원: 해양수산부
·4/4(토)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실무소위원회 회의
·7/6(월) 습지 보전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 간담회
참석자: 고철환(서울대 해양학과 교수), 김진한(산림청), 한상훈(환경부 생 태계조사단실), 닐 무어스, 이태화(녹색연합), 박정운(녹색연합), 김경원(전남동부지역시회연구소),김춘이(환경련국제연대),장지영 (환경련 간사)
·7/16(목) 농림부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백지화 발표: 환경련 관련 성명서 발표
·7.31(금) 14:30 람사협약 관련 환경부 회의 참석
17:00 제7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 대응을 위한 민간환경단체 회의
·9/28(월) 14:00 갯벌연구회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서울대 호암관)
·10/17(토) 15:00 제6회 해남포럼 "황산갯벌의 보전 가치와 핵발전소"(해남 유스호 스텔)
주최: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해남포럼, 주관: 해남포럼
·11/13(금)~15(일) 제2회 순천만 갈대제
주최: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11/14(토) 13:00 순천만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대대교회)
·12/1(화)~8(월) 일본 국제습지심포지엄 참석
주최: 일본습지네트워크(Japan Wetland Action Network) 장소: 일본 나고야 현장답사: 도쿄만, 이사하야만, 나고야 후지만에 갯벌 등
③ 평가
이러한 습지 보전을 위한 노력은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진행된 것으로 국내 습지보전 운동에 자료축적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백지화 운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것은 습지보전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조사능력의 확보로 정부의 정보 비공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 국제회의의 참석과 같은 국제연대의 강화로 한국 갯벌 보전운동을 국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은 학자와 언론계의 무분별한 조사와 취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환경부에 의해 조류 관찰자 행동지침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민간환경단체 활동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여러 단체들이 함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침으로서 정부 내부에서도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입장이 선회한 것은 평가할 만 하지만 아직까지 위에서 말한 이유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환경단체의 보다 집중적인 백지화 운동이 필요하며, 정치적인 힘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유종근 도지사와 사업주체인 농림부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 및 집중공격이 향후 더욱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과 시화호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전반적인 한국 갯벌 보전 방안 마련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Ⅳ. 결 론
이상으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 사례를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민간환경단체가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구체적 사례들 속에서 일정한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민간환경단체가 이러한 틀대로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실제 활동사례를 바탕으로 한 유형 연구를 통해서 민간환경단체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방식과 그 성과,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간환경단체는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들에 적절한 대응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거나 아무런 진전이 없기도 하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이 환경문제 해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들의 활동부진이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인중의 하나라면 민간환경단체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단순히 깨끗한 자연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인식하는 피상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피해 당사자의 생존권과 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시하고 민간환경단체 역시 본래의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의 민간환경단체들이 생각하는 큰 문제들 중의 하나는 바로 정부에 있다. 근시안적인 정책과 집행,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관료나 집단, 정치인들의 실적을 위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료 이기주의의 형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국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 멜 것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치 풍토와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연과학적, 공학적 접근만을 시도하고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도외시하는 몰지각함 등이 바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해결을 방해하는 정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행정학도로서 정부의 행정관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학을 공부하는 자의 사회과학적 양심 역시 중요함을 강조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9/9(수) 14:00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주최: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주관: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를 위한 시 민위원회
·9/24(목)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9/25(금) 11:00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새만금 백지화 촉구 집회(광화문 빌딩 앞)
·10/23(금)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촉구를 위한 1000인 선언
·10/26(월) 14:00 새만금 프로젝트 2020 포럼(프레스 센터)
주최: 21C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애향운동본부, 주관: 포럼 "새만금 프로 젝트 2020"실행위원회
기타 활동내용
·2/5(목) 시화호 책임자 고발에 대한 항고(수원지방검찰청)
·2/12(목) 유네스코 자연포럼 참가(강화도)-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회의
·2/8(일) 낙동강(구미) 재두루미 떼죽음에 대한 현장조사
·2/9(월) 재두루미 떼죽음 관련 보도자료 발표
·2/14(토)~15(일)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대표자 회의 및 제주습지 현장답사(제주 도)
·3/24(화) 14:00 연안역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수협중앙회 대회의실)
주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후원: 해양수산부
·4/4(토)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실무소위원회 회의
·7/6(월) 습지 보전을 위한 정부, 민간단체 간담회
참석자: 고철환(서울대 해양학과 교수), 김진한(산림청), 한상훈(환경부 생 태계조사단실), 닐 무어스, 이태화(녹색연합), 박정운(녹색연합), 김경원(전남동부지역시회연구소),김춘이(환경련국제연대),장지영 (환경련 간사)
·7/16(목) 농림부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백지화 발표: 환경련 관련 성명서 발표
·7.31(금) 14:30 람사협약 관련 환경부 회의 참석
17:00 제7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 대응을 위한 민간환경단체 회의
·9/28(월) 14:00 갯벌연구회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서울대 호암관)
·10/17(토) 15:00 제6회 해남포럼 "황산갯벌의 보전 가치와 핵발전소"(해남 유스호 스텔)
주최: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해남포럼, 주관: 해남포럼
·11/13(금)~15(일) 제2회 순천만 갈대제
주최: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11/14(토) 13:00 순천만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대대교회)
·12/1(화)~8(월) 일본 국제습지심포지엄 참석
주최: 일본습지네트워크(Japan Wetland Action Network) 장소: 일본 나고야 현장답사: 도쿄만, 이사하야만, 나고야 후지만에 갯벌 등
③ 평가
이러한 습지 보전을 위한 노력은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진행된 것으로 국내 습지보전 운동에 자료축적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백지화 운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것은 습지보전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조사능력의 확보로 정부의 정보 비공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코스타리카 국제회의의 참석과 같은 국제연대의 강화로 한국 갯벌 보전운동을 국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은 학자와 언론계의 무분별한 조사와 취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환경부에 의해 조류 관찰자 행동지침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민간환경단체 활동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여러 단체들이 함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침으로서 정부 내부에서도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입장이 선회한 것은 평가할 만 하지만 아직까지 위에서 말한 이유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환경단체의 보다 집중적인 백지화 운동이 필요하며, 정치적인 힘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라북도 유종근 도지사와 사업주체인 농림부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 및 집중공격이 향후 더욱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과 시화호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전반적인 한국 갯벌 보전 방안 마련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Ⅳ. 결 론
이상으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 사례를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그리고 민간환경단체가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구체적 사례들 속에서 일정한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민간환경단체가 이러한 틀대로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실제 활동사례를 바탕으로 한 유형 연구를 통해서 민간환경단체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방식과 그 성과,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간환경단체는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들에 적절한 대응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거나 아무런 진전이 없기도 하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이 환경문제 해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들의 활동부진이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요인중의 하나라면 민간환경단체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단순히 깨끗한 자연을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인식하는 피상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피해 당사자의 생존권과 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시하고 민간환경단체 역시 본래의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의 민간환경단체들이 생각하는 큰 문제들 중의 하나는 바로 정부에 있다. 근시안적인 정책과 집행,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관료나 집단, 정치인들의 실적을 위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료 이기주의의 형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국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 멜 것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치 풍토와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연과학적, 공학적 접근만을 시도하고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도외시하는 몰지각함 등이 바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해결을 방해하는 정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행정학도로서 정부의 행정관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학을 공부하는 자의 사회과학적 양심 역시 중요함을 강조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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