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설에 관한 갈등요소 분석과 그 해결방안

소개글

위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건설에 관한 갈등요소 분석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본적인 문제점
1.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의 입지
2. 국책사업으로서의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3.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문제
4. 환경·안전문제
5. 정치적 측면
6. 경제적 측면
7. 사회적 상황

Ⅲ. 갈등요소의 극복과 해결방안
1. 원자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
2. 환경·안전 문제의 해결
3.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 상황의 극복

Ⅳ. 결론

본문내용

것 또한 광범위한 시각에서 접근해야만 할 것이다. 국가의 이익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으며, 그 지자체 내부에서는 리더쉽의 부재와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즉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국가 내부에서 유기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관들이 다양한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전체로서의 유기체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전체적인 공익을 저해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내부에 이해의 충돌과 갈등은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안으로 해결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부안의 문제에는 중앙 정치권의 알력 다툼이 개입되어 그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을 총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의 단계에서 이러한 불화의 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핵심적인 위치에서 대립하게 될 경우에 자기가 더욱 큰 가치를 두는 조직의 목적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민주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관(官)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민간부문 전문가의 활발한 참여확대가 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원전과 같은 국가기간 산업의 수혜자는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원전 부지나 수거물 관리센터 부지와 같은 것을 유치해야 하는 지역은 그것에 반대급부로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은 더 큰 공익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직접보상에서 간접보상으로 방식을 변경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해의 충돌에서 조정자(調停者)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비록 원전수거물 관리의 책임사업자는 정부가 투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이지만, 이것을 정부만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그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지금과 같이 표면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다양한 이해집단들 사이에서 특정한 편을 지지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샌드위치와 같은 형국이 되어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 본래의 정책수행은 큰 난항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국가의 제4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서 보여지듯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상관조정의 기능을 망각한 채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려는 태도는 하루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정부의 개입은 배제된 상태에서 언론 스스로의 자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권력이 언론에 개입하려고 하면 그것은 탄압으로 비추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부안군수가 유치신청을 하면서 발생된 부안군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문제는 일단의 정당이나 특정 조직의 요구처럼 강행이나, 전면백지화라는 극단적인 방향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매우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특정한 가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정치, 행정적으로는 비민주적인 독선을 낳을 수 있고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회피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어 앞으로 더욱 많은 사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입안 및 집행자들은 갈등의 요소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제도나 기관을 설치, 운용해야 한다. 또한 투명하고 활발한 참여가 가능한 행정구조를 지향하여 조직이 모든 구성원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이익이 조직 전체의 이익과 이율배반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게 해야한다. 그러나 조직이 추구하는 공익이 조직내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뒤따라야만 한다. 또한 부안의 문제에 있어서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보다 중립적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충족한다면 우리 나라에 원전이 도입된 이후 25년만 이며, 경북 영덕을 첫 번째 후보지로 지정한 지 17년이 지난 지금에 역대 정부의 최장기 미제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게 될 수많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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