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현황

목차

*장애인고용현황
*장애인근로자 지원현황
*장애인고용촉진의 문제
*장애인고용 촉진대책점

본문내용

는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산적 복지』실현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통합사회구현
- 2001년 장애인 취업목표 : 1만명
1. 장애인고용의무 이행독려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1만명 조기달성 추진
- 장애인공개채용 비율 5%이행 준수 점검
- 기관별 장애인고용현황 공표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의무고용률 달성 적극유도
- 경영혁신과제 선정 및 공기업 평가시 고용실태 반영건의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촉구
- 금년도 의무고용업체의 장애인고용률 1% 달성
- 『1사 1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적극 전개
- 채용박람회 전국적 실시(12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 지속적인 장애인고용촉진 캠페인 실시
-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인근로자문화제 개최 등
2.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시설 확충
훈련목표 : 2,800명
권역별·장애유형별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건립
- 장애인직업전문학교 3개소 7개소 건립(2002개교 : 대구·전남, 2003년 개교 : 시각·정신지체)
3. 중증장애인 직업능력제고 및 고용촉진강화
중증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설립·운영(1개소, 50억원)
< 외국의 표준사업장 사례 >
국별
구분
영 국
미 국
독 일
스 웨 덴
사업체명
REMPLOY L.T.D
GOOD WILL
통합회사
(241개소)
SAM HALL
설립년도
1945년
1902년
2000년
1980년
장애인수
6,093명
58,059명
240명
26,000명
주요사업
부품, 포장, 가구, 의류 등
조립, 공원관리, 포장 등
환경관리 서비스 등
서비스, 조립 부품산업 등
4.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장애인고용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노동생산성 면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각종 유·무상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부족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할 경우 초과인원수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도 무상으로 지급
< 장애인고용시설·운영자금 지원>
구 분
대 상
지 원 내 용
융자·지원조건
융 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
장애인고용시설운영 및 장애인고용관리에 필요한 운영자금
(300인 이상 사업장)
소요비용 전액
한 사업장당 최고 15억원, 운영자금은 3억원 이내
연리3%, 융자기간 10년
무상지원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작업대, 작업장비, 공구, 작업보조기기의 설치·구입·수리 등
소요비용 전액 또는 2/3
한 사업장 당 3억원 이내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
장애구분
지 급 단 가
지급액(월)
경증 남성
최저임금의 100분의 100
421,000
경증 여성
최저임금의 100분의 125
526,000
중증 남성
최저임금의 100분의 150
632,000
중증 여성
최저임금의 100분의 175
737,000
5. 장애인고용 인프라구축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지방조직 확충(12 18개소)
- 의정부, 천안, 구미, 울산, 목포, 제주 등 6개소
직업재활실시기관과 장애인 취업알선망을 연결하여 고용정보 공유를 통한 취업알선 확대
- 노동부1개소, 공단 17개소, 직업재활실시기관 35개소, 근로복지공단 1개소, 장애인고용안정협회 1개소
6.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자립기반확충
취업장애인 편의를 위한 차량구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자동차구입자금 2,000명, 200억원(1/4분기 551명, 55억 지급)
- 직업생활안정자금 1,000명, 100억원(1/4분기 505명, 50억 지급)
자영업희망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대상 확대
- 창업융자금 400명, 200억원(1/4분기 766명, 35억원 접수)
- 영업장소지원 50명, 25억원(1/4분기 15명, 7억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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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