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4개 정당 공약

소개글

4·15총선 4개 정당 공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4.15 총선 4개 정당 공약 요약

2. 사회 복지 분야 공약
1) 사회복지 확충 등 사회적 기본권
2) 주요 정책별 평가
3) 영ㆍ유아 보육
4) 주택정책
5)양성평등
6)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

본문내용

가운데 3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가장 많았고(찬성 : 24명), 2004년 2월 4일 총선여성연대가 발표한 \'공천부적격 반여성 후보\' 8명 가운데서도 5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다.
민주당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는 \'호주제 1년 이내 폐지\'를 주장했다. 2003년 11월 26일 여성연합이 실시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조사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1명이 반대를 표시하였고(찬성 : 20명), 총선여성연대 발표 \'공천부적격 반여성 후보\'에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17대 총선공약에서도 호주제 폐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열린우리당
2003년 11월 26일 여성연합이 실시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조사에 반대를 표시한 의원이 1명도 없었으며(찬성 : 24명), 총선여성연대 발표 \'공천부적격 반여성 후보\'에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17대 총선 공약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은 \'호주제의 즉각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호주제 폐지의 구체적 대안으로 \'1인 1적제\'를 제안하는 등 가장 뚜렷한 폐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6)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
분야 총평
실업문제 및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에 밀착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으며, 열린우리당 역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은 구체적 정책이 빈곤할 뿐 아니라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의지 자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자민련은 모든 부문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취약하다. 노인인구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도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못하고 있지 않다.
(1)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여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정당과 비교해 볼 때 새로운 정책이 눈에 띠지 않으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책이 빈곤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시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실업과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실현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2)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유사하게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추상적 공약밖에 없다. 노인인구 재취업에 관해서도 고용체계 전환 등 일반적 공약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서도 유연화 정책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것 이외에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3)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서비스 산업 육성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정책 축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대, 보험적용 확대,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적 보장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두 부문에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보다 다소 풍부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재취업에 대해서는 다른 당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5)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완전고용\'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을 만큼 실업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의 전면실시, 복지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책이 돋보인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도 민주노동당의 10대 공약의 하나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 파견근로법 폐지 등과 같이 현행 법률의 개폐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적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역시 노인인구의 재취업 해결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취약하다.
주요 정책별 평가
(청년)실업
한나라당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여기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일자리 창출을 10대 공약의 하나로 내놓은 새천년민주당은 실업문제의 해결책을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찾고 있다.
열린우리당
서비스 산업 육성, 공공부문 고용증대,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합적 청년실업대책인 YES Korea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10대 공약의 첫 번째 순위에 \'완전고용 사회 실현\'을 내걸었다. 노동시간 단축, 복지중심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무고용제 실시 등 청년고용 촉진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노인인구의 재취업
한나라당
임금피크제 도입, 전직훈련 지원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확대 등을 해결방안으로 내놓았다.
민주당
고용체계를 연령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임금피크제와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공공부문의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고, 장려금, 지원금 등의 형태로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며,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연령차별금지제도 등 제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노동당
임금피크제를 정년 이후 도입하고, 노인노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간접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한나라당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남용해소를 위해 고용차별금지법 제정, 근로자파견법, 산재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주장했으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는 등 적극적 해결 방안의 모색이라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
노동시장 유연화를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불안정이나 비정규직의 남발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적 대책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유도하고, 탈법적 고용형태에 대한 감독강화와 복지혜택을 확대한다는 주장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점차 축소하며, 비정규직의 4대 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10대 공약의 다섯 번째 공약이다. 민주노동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최저임금법 개정, 파견근로법 폐지 등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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