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변천사

목차

Ⅰ. 서론
노동운동이란

Ⅱ. 본론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변천사
1. 제1기 (해방이전)
2. 제2기 (1945년~1960년)
3. 제3기 (1961년~1971년)
4. 제4기 (1972년~1979년)
5. 제5기 (1980년~1987년)
6. 제6기 (6.29선언~현재)

Ⅲ. 결론
노동운동의 평가

본문내용

되었다. 6.29 직후의 노동운동은 조직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노조조직률이 종래와는 달리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높았으며 사무직 노동자들의 조직이 확대됨으로써 소위 화이트칼라 노동운동이 활성화 되었다. 또 지역별, 업종별, 그룹별 노동조합 조직의 연대가 강화되었다.
둘째, 노사분규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다. 조직은 있었으나 활동이 극도로 억압되어 왔던 기존 노동조합과 신규 결성된 노동조합에서 모두 노사분규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6.29 직후에 발생한 노사분규의 특징을 보면 자주적 노동조합조직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가 강력했으며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분규발생률이 높았다. 노동쟁의 조정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가 무력했으며 분규발생업종이 제조, 운수, 광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산되었다. 경공업 중심으로 그리고 근로조건이 좋은 재벌급 대기업에도 분규가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시위, 농성 및 파업이라는 극한적 대립상태가 많이 나타났다.
셋째, 제야노동세력의 부상이다. 6.29 이후에 재야 노동운동 세력이 여러 군데의 분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한때 정부와 사용자측이 완전히 밀린 상태에서 실정법의 위반이나 폭력, 파괴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의 상태에 있기도 했다.
넷째, 노동관계법의 개정이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노조의 설립요건과 노조형태를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 자율성을 확보하고 설립신고절차의 간소화, 유니온숍제도의 인정, 냉각기간의 축소, 알선기능을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로 이관, 임의조정제도의 도입, 공익사업의 범위축소, 쟁의금지대상의 부분적인 축소 등인데 이를 통하여 노동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Ⅲ. 결론
노동운동의 평가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각 시대별로 노동운동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어떤 사회의 어떤 운동에서든 이에는 몇 갈래의 흐름이 병존한다. 객관적 조건이 분석된 토대 위에서 운동의 단계가 구성되고 발전 속도가 진단 될 때 운동의 자기 완결 전망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온갖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 모두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노동운동 세력의 분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노동운동, 단편적인 노동이념, 끊임없는 어용성시비 및 비민주적인 운영방식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온 것 또한 사실이다. 노동자 스스로가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그들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의식적이고도 주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균형적으로 추구하며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해야 하는 역사적인 대전환기인 21세기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래본다.
* 참고문헌 *
구본장 [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전정판, 2000
김금수 박현제외, [한국 노동 운동론], 미래사, 1985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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