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간 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농가 손실에 대한 대안

소개글

한,칠레간 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농가 손실에 대한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란

2. 한-칠레간 FTA체결

3. FTA의 경제적 효과

4. 농가 손실에 대한 대안

5. 결론

본문내용

경영계의 세대교체를 촉진하여 농업이 하나의 기업과 같이 기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기업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기계를 공동 이용을 더 확산하고 비료, 농약등의 사용을 줄여 경영비를 절감한다. 특히 후자의 측면의 경우, 이른바 “무공해” 농산품과 연결시켜 제품 차별화에도 기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4) 문제점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이 농가 손실에 대한 대책이로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한 주장들, 예컨대 ‘농사천하지대본’ 이라거나 ‘식량 자원의 무기화’ 등의 논지는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 FTA의 반대논거이자 대책없이 시장의 문을 열 경우의 농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정부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다루도록 한다.
그 문제는 바로 정부에서 추산하는 농가의 손실이 과소평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 추산한 농가 손실 규모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소득 손실로 측정되는데 농민측이나 시민 단체측에서는 이러한 명시적 손실 말고도 추가적 손실을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민층의 연령구조를 본다면 다음과 같다.
나이
40미만
40-50
50-60
60-70
70이상
비율
6.6
17.2
25.2
34.7
16.4
자료: 통계청, 농업총조사보고서, 2000
위의 자료에서 보다시피 이미 비경제활동 인구로 계산되는 연령대의 농가인구가 50%를 넘는 상황에서 이런 유인책이 과연 얼마나 통용될수 있을가에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 농가규모의 영세화 수준을 생각하여 볼때 기업형 농업기법이 도입된다면 필히 농업에서 떠나야 하는 인구가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고령화된 인구이므로 다른 산업으로의 이동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일할 마음과 능력이 있음에도 농산업에서 밀려났지만 그 나이덕에 실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잊혀진 실업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작다 볼 수 없다. 더구나 전업농 비중이 높은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농산업으로부터 밀려난다는 것은 즉 이들의 근본적인 생활 자체에 위협이 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의 보호를 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로 인하여 필시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 론
현재의 국제 경제질서는 점차 시장의 개방쪽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개방을 전제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 개방의 흐름을 막는 것에 대한 일정한 제재등을 통하여 개방의 물결에 서로를 합류시키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무역량이 세계 13위 수준인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이런 국제경제적 환경의 흐름은 거스를수 없는 흐름일 것이다. 마냥 거부를 하는 것은 국제무역 환경에서 그 위상력의 하락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우리같이 부존자원이 거의 전무에 가까워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에선 더더욱 그러하다.

키워드

FTA,   농가손실,   칠레,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