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입과 국유기업

목차

Ⅰ. 서 론

Ⅱ. WTO가입 의의 및 추진 이유
1. < 가입의의 >
2. < 추진이유 >

Ⅲ.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 전반적인 변화 >
2. <긍정적 영향 >
3. <부정적 영향 >

Ⅳ. 국유기업의 개혁과 WTO 가입
1. < 중국의 국유기업 >
2. < 국유기업 개혁의 문제점 >
3. < WTO 가입에 따른 영향 >

Ⅳ. 결 론

본문내용

권 해결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계 상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한 여신은 엄격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기업의 퇴출은 또한 실업으로 연결된다.
<표 1> 소유제별 도시지역 신규고용 창출 단위 : 천명
1992
1993
1994
1995
1996
국유기업
2,250
310
2,940
470
-160
도시집체기업
-70
-2,280
-1,080
-1,380
-1,130
외자계기업
570
660
1,180
1,070
270
개체·사영기업
780
2,780
4,420
4,880
2,840
자료 : 人民日報, 1998.5.28
국유기업의 개혁은 WTO 가입에 따른 영향으로 국유기업 자체적인 문제뿐만 외적인 상황에 따라 급격히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문제는 실업에 따른 혼란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느냐에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담이 노동자에게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호구제로 인해 불법 이주자들은 이에 대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간단치 않다.
Ⅴ. 결 론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이 기대한 바와 같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가입하면서 염두에 두었을 많은 혼란과 부작용 또한 동반할 것이다.
그 혼란은 중국적인 시장과 법률 적용, 사회보장제도 등이 국제 룰에 의해서 정책이 수행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중국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계획 경제 체제를 시장 체제로 전환시키면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체제 변화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혼란과 사회 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수행 중에 WTO 가입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정책과 시장 상황이 중국적인 것이며 중국 자체적인 의지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면 이제는 국제 규범에 적합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중국은 계획 경제의 산물로 남아 있는 국유기업의 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경제 발전상에 나타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을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와 법률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여 년간의 경제발전 과정상에 나타나고 있었던 사회 모순은 중국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WTO 가입은 내부 모순을 해결하며 경제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새로운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예측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본 보고서와 관련된 실업의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자료 축적을 통해 WTO 가입 이후의 중국 내부 변화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중국 기업은 WTO 가입으로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이에 앞서 통일 시장으로 전환될 새로운 환경에서 중국 기업간에 벌어질 치열한 경쟁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것은 국제 규범을 수용한다는 의미이며, 지역의 이해에 따라 운영되던 시장을 동일한 규범이 강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1. 박희종 - 『 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 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
명지대 경제연구소 『經濟論叢』第20輯
2. 심의섭 - 『 WTO에 가입한 중국의 내부환경 변화 』
명지대 경제경영연구소 『경제경영연구』제21권 제2호 2002.12
3. 박번순 - 『 최근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 』
삼성경제연구소 2001.09
4. 백승욱 - 『 국유기업 개혁과 중국의 노동자 』
사회진보연대 기획연재
5. 전재욱 - 『 미국의 대중 PNTR 지위부여와 중국의 WTO 가입』
KDI 경제정보센터, 2000.7
6. 스테판 야테스 -『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극동문제연구소 2001.5
7. 차이나 타운 - http://www.chinatown.co.kr/
8. 朴壯載 - "最新 中國의 國有企業 改革과 陰性失業 公開化"
『中國學硏究』제17권, 중국학연구회, 1999.12, p.199
9. 莫榮 - "1998-1999年: 中國的就業形勢及其前景"
『1999年: 中國社會形勢分析與豫測』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9, pp.231∼232
10. 每日經濟新聞社(1998), 《經濟新語辭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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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국유기업,   경제,   개혁,   등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