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공무원의 책임,경찰권의 한계,공익사업의 특허

목차

공무원의 책임
Ⅰ.개설
Ⅱ.행정상의 책임
Ⅲ.형사상의 책임
Ⅳ. 민사상의 배상책임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공익사업의 특허
1. 개설
2. 공익사업의 특허의 형식
3. 공익기업의 법률관계
4. 공익기업의 이전, 위탁, 종료

본문내용

기업의 법률관계
⑴ 공익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 기업경영권은 공익기업자가 법률이나 특허명령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이름으로 특허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특권에는 공용부담권, 공물사용권, 경제상의 보호, 행정벌에 의한 보호, 기업독점성의 부여
⑵ 공기업자의 의무 - 기업경영의무에는 기업개시의무, 기업시행의무, 이용제공의무가 있으며, 지휘·감독을 받을 의무에는 기업의 감시, 기업관리기관에 대한 감독, 기업의 물적 기초의 감독, 기업활동에 대한 감독 등이 있다.
⑶ 공기업자의 부담 - 기업물건의 불융통성, 특별부담, 특권료의 납부의무 등이 있다.
4. 공익기업의 이전, 위탁, 종료
⑴ 공익기업의 이전 - 공익기업자가 그의 기업경영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⑵ 공익기업의 위탁 - 기업경영권은 여전히 현재의 공익기업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공익기업의 경영, 관리만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임의위탁과 강제관리라는 것이 있다.
⑶ 공익기업의 종료 - 당해 공익기업을 존속시킬 공익상 필요가 없게 되거나, 기업의 효과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사업의 폐지나 회사의 해산에 의하여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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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공무원의 책임,   경찰권의 한계,   공익사업의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