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승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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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승진제도의 개념
2. 지방공무원 승진의 종류
1) 일반승진
2) 공개경쟁승진
3) 특별승진
4) 우대승진과 근속승진
3. 지방공무원 승진의 제도적 기초
1) 지방자치법
2) 지방공무원법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4. 지방공무원 승진임용의 현황
1) 지방 공무원의 승진임용현황
2) 현 직급 지방 공무원의 승진기간 현황
3) 일반승진
(1) 1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2) 2급~4급 공무원의 승진
(3)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4)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4) 공개경쟁승진(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한 승진)
5) 특별승진
6) 근속승진
5. 지방공무원 승진제도의 문제점
1) 승진의 적체
2) 승진의 한계
3) 승진의 격차
4) 승진의 공정성
5) 승진시험

Ⅲ. 결론

본문내용

탁과 정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큰 것이다.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2003), pp. 259~260.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에서 공정성의 시비를 일으키는 것은 역시 근무성적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서는 평가요소가 추상적이고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많다. 근무성적:경력평정:훈련성적 등의 승진후보자 명부 배점비율이 50:30:20으로서 지나치게 근무평점 위주로 되어있어 공정성이 미흡하다. 더구나 관행적으로 연공서열을 먼저 고려하고 그에 따라 근무성적을 정하는 역산식 평정의 방법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경력점수가 높은 부하에게 높은 근무성적을 줌으로써 승진의 가능성을 높여 보려는 상관의 동기가 있는 한 쉽게 해결되기 힘든 문제이다.
5) 승진시험 김종옥, 위의 논문, pp. 29~31.
시험 준비에 따른 부담가중으로 6급 공무원이 5급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격무부서 근무를 기피하거나 시험 준비를 위하여 휴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서울에 올라가서 학원에서 하숙을 하며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개인의 심리적 부담·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며, 소속기관의 업무처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자질로는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 일반적인 행정능력, 봉사정신과 윤리의식이지만 시험은 단편적인 암기력 측정 위주의 문제출제방식으로서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검증하는데 타당하지 못하다. 즉, 시험과목과 실무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또 현행 지방 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은 1,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과하고 있고, 응시회수 제한에 대하여는 1차 시험에서 1과목 이상이 4할미만으로 불합격된 경우 당해연도에 실시하는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도록 하고, 2차 시험의 불합격자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반복응시를 하고 있다. 이처럼 시험응시의 제한이 없어 공무원들의 시험 준비로 인해 행정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Ⅲ. 결론
행정이 보다 국민에게 근접한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욱 절실하며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능력 있는 인재의 확보는 지방자치의 성공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공무원의 적극적인 근무자세와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공정한 인사관리 체제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때 합리적인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로 행정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공무원 개개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자아실현 욕구충족으로 공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위의 논문, pp. 52~53.
즉,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명예의 격상과 보수의 증대로 그 노고를 보상해줌으로써 모든 공무원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승진제도가 단순히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운용되어야 비로소 올바른 승진제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승진제도를 확립하여 공무원은 누구나 능력을 발휘해서 성실히 근무한다면 승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즉, 승진은 공무원의 사기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에서 설명한 승진의 적체, 한계, 격차, 공정성 문제와 승진시험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존재한다. 많은 교수 및 석·박사들의 연구결과가 다수 나와 있지만 면수의 제한으로 그 내용은 담지 못해 아쉽다. 그러나 제도의 보완보다는 궁극적으로 그 당사자에 속하는 공무원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에서 사람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위법이 아닌 탈법을 통해 법규를 벗어나려는 자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위 공무원들은 하위 공무원들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혈연·학연·지연의 낡아빠진 동아줄을 과감히 놓아버리고, 사람 자체를 평가하여 행정에 꼭 필요한 인재를 발견하고 높게 평가해 보상해 주는 천리안을 키워야 한다. 또한 하위 공무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행정업무에 열심히 임할 필요가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처럼 열심히 하면 언젠가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좋다. 상관에게 간사한 아부나 수치스러운 뇌물로 승진을 날 것으로 먹으려 하지 말고, 노력의 대가로 승진을 하리라는 올바른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효과적인 제도적 보완과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의식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신기원, 『인사행정신론』, 이화(1999).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1993).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 박영사(2003).
2. 논문 및 정기간행물
강창석, “한국 공무원 승진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1985).
김종옥, “한국 지방공무원 승진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결대 대학원(2005).
박광용, 지방공무원 승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주시 공무원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주대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2006).
박충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도 광명시 공무원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안양대경영행정대학원(2003).
조성한, “행정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조사 (95)”, 한국행정연구원(1996).
3.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통계자료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발행처：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2007.5).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제9호(2006.9).
4. 법에 관한 해답 -로앤비(http://www.lawnb.com) 원문보기 자료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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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승진,   인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