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

소개글

재취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도 일하고 싶다
*왜 고령자 재취업인가?
*고령자 재취업의 현실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방안

본문내용

경우 퇴직 시에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해외 선진기업의 경우 퇴직 전 일정기간동안 퇴직을 준비하고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하는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LG·삼성·포스코 등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체 부서나 아웃소싱을 통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퇴직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기업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사회의식
가족제도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인구의 소득 중 자녀비율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사회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부양의식이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고령자 자신도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길 원하는 의식변화에 있다.
자료 : 통계청,「사회통계조사결과」,2002
2002년 통계청의 고령자 생계부양형태에 관한 조사결과 아직은 자녀에게 의존한다는 비중이 높긴 하나, 98년에 비해 그 추세는 감소하고 있고, 반면 스스로 해결한다는 답변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령자들의 상당수가 노후준비는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노후준비를 했다고 응답한 고령자들 역시 대다수가 그들의 직장이 아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5)
이렇듯 우리사회는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독립의식이 강해지고 있는 고령자들은 뚜렷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 이들에게 경제활동 참가는 적극적 사회참여를 넘어선 생계 수단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의식 변화는 고령인력에 대한 적은 수요 속에서 상대적으로 고령 구직자를 늘려 고령자 취업난이 심화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제상황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우리나라 경제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의 급속한 하락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1997년에 55-59세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4.9%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77.7%까지 7.2%하락한 상황이다. 60-64세 연령계층도 같은 기간에 8.7% 하락하였다. 50대 후반과 60대 초반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위기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고용조정 과정에서 많은 고령자가 퇴출되어 고령노동력에 대한 한정된 직종과 적은 수요 속에서 상대적으로 고령자 노동력이 과잉 공급됨으로써 최근의 고령자 재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그림 2-6)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방안
국내 고령자 재취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빈약하며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취업알선센터나 교육기관 역시 그 실효성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기업이 고령자들을 회피함에 따라 고령자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적은 반면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고령자 복지대책의 부재, 고령자 부양에 대한 사회의식 변화 등을 배경으로 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고령 구직자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내 고령자 재취업 문제와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방안 Ⅰ
「고령자는 자신의 경력분야에서 더 일할 수 있어야 한다.」
· 선진국의 경우 정년퇴직제도를 폐지하거나 정년연령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상황에 맞게 정년 폐지나 연장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외국기업의 경우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면 경력분야로의 이직이 가능하다. 이러한 퇴직지원 프로그램이 정착된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고령자 재취업 알선기관들이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퇴직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된다면 그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고령 노동자들에게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 기업이 고령자 인력을 회피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연공서열 적이고 경직되어 있는 한국의 조직문화인데 유연한 조직문화로의 체질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이를 적용해야 한다.
방안 Ⅱ
「고령자들이 1인 1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고령자 고용 촉진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만큼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고령자 취업교육을 위해 지원되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고령자 교육기관들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교육 후 취업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
방안 Ⅲ
「고령자 노동력의 장점을 이용하는 사회적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 고령자 노동력의 장점을 이용한 사회적 일자리를 좀더 자세히 연구하고 이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선진국의 고령자 유급자원 봉사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 고령자 인력의 장점을 살린 틈새 노동시장의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연구,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논문자료
장지연, 「고령화시대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2002
고정민 · 정연승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기회와 위협」,2002
장지연, 「중 고령자 고용촉진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1
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 사회의 사회정책 장기 발전방안」, 2002
이은미,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2002
변재관 · 김종민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현황과 과제」, 2000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각 년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2000,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보도 자료
통계청,「장례인구추계」, 2001
한국개발연구원, 「비전 2011」, 2002
통계청,「사회통계조사」, 2002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실태조사」, 2002
노동부, 「고용인원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조사」, 200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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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고령자,   삶의 질,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