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사회복지

소개글

국민연금과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 들어가며...

1. 공적연금의 필요성

2. 국민연금제도란?

3. 국민연금제도의 실시필요성

4. 국민연금의 특성

5.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

6.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대책

본문내용

때 머잖아 연금 수령자 급증,보험 가입자 급감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초 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부담·급여체계로는 2034년부터 국민연금 적립금 총액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2044년께면 연금이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연금 고갈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연금보험료를 늘리고 보험금 지급을 줄이는 방법 외엔 달리 길이 없다.
연금재정 파탄 가능성은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군인연금의 경우는 이미 연금 급여를 정부재정이 대신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도 저부담·고급여의 불합리한 연금체계로 파탄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다만 가입자가 1600만여명이나 되는 국민연금의 경우는 규모도 규모려니와 지난 1999년 전 국민연금시대를 열었다는 복지국가 진입의 상징성도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절실하다. 이에 최근 대통령직인수위가 국민연금체계 개선을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저항을 고려할 때 연금체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인구고령화 추세를 충분히 감안해 정확한 연금수급체계를 도출해 연금 부담·급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 전과정을 솔직하게 국민 앞에 밝히면서 국민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행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적당히 비켜가려고 한다면 연금재정 파탄 문제는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솔직하고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연금제도 개선의 전제인 것이다. 아울러 연금기금의 운영을 전문화하여 기금 수익을 늘려가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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