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목차

1. 기업환경의 정의

2.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3. 외국기업인이 본 한국의 기업환경과 정책과제

4. 산업평화

5. 조세 외 공공부담의 현황과 개선방안

6. 동북아중심전략의 점검과 향후과제

7. 기업환경 개선과 산업구조 고도화

8. 결 론

본문내용

조의 고도화에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새로운 기술과 사업구조의 중요성 하에서 규모의 경제가 더 이상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아니기 때문
- 대기업은 핵심역량에 초점을 두고 보다 전문화되어, 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중소기업들에게 아웃소싱하는 경향
- 기술기반서비스의 성장동인으로 작용하는 신축성, 혁신성, 속도는 중소기업의 전형적인 특성
- 중소기업이 OECD 전체기업의 95%를 차지하며, 대부분 국가에서 고용의 60∼70%를 점유
□ 서비스산업의 중요성
사회 및 경제에서 지식정보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증대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OECD, 2001b: 6-8)
- 서비스산업은 성장, 생산성향상, 혁신에 대한 기여라는 세 가지 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서비스산업은 성장을 주도하는 부문이며, 산출 및 고용 양면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
- 1985∼97년 기간 중 OECD의 기업부문 GDP 성장의 2/3가 서비스부문에서 발생하였고, 고용성장의 대부분도 서비스부문에서 유발
-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높은 것은 ① 품질, 디자인, 편리성, 환경, 문화, 여가선용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② 증가된 기업 수요, ③ 전통적으로 몇몇 서비스의 낮았던 생산성향상, ④ 아웃소싱 및 일부 제조업활동의 서비스로의 재분류 등에 기인
전통적으로 서비스산업은 낮은 생산성증가와 낮은 혁신으로 특징지어지지만, 최근 이러한 인식은 점차 불식되는 추세
- OECD 국가의 경우, 예를 들어 수송, 유통, 통신과 같은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1990∼97년 기간 동안 매우 큰 폭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경험
- 반면, 지역공동체, 사회 및 개인서비스 부문은 자동화 미비, 좁은 생산성향상 대상 등의 원인으로 낮은 생산성 증가를 경험
-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측정은 데이터 부족, 부정확한 정의, 부정확한 시장가격 등으로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실정
서비스부문의 연구개발은 국가별로 차이가 커 아직 일반화되기 어려운 면은 있으나, 이 부문에서의 연구개발은 OECD 경제의 혁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보다 발전된 서비스 R&D 측정, 확대된 서비스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증가된 기업 및 정부의 아웃소싱 등이 서비스 연구개발 증가의 요인
- 통계의 미비로 인해 서비스 혁신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데, 이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혁신은 대규모의 투자를 요하지 않고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
- 그러나 최근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혁, 국제경쟁에의 노출, 국제교역의 확대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으로 서비스기업의 혁신능력이 크게 강화
8. 결 론
결론은 우리나라의 기업은 경영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외국기업인이 본 한국 기업경영환경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정책과 제도상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주한외국인기업들은 기업활동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조성 미비, 법인세 개혁과 세무조사의 적정화, 불안정한 노사관계 및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의 존재, 재산세 등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복잡성, 지적재산권 보호의 미흡과 법집행의 엄정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를 통하여 경기침체 탈피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법인세율을 경쟁국수준으로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행의 준수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준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 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 지적재산권의 강화, 기업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역차별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외 공공부담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민간부담이 과중함을 지적하고 이것의 완화를 위해서 준조세 체계의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부담금 및 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새로운 공공부담의 신설 인센티브를 억제하고, 아울러 새로 제정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당초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통제 과정의 투명화까지 포함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성격에 따라 수익자부담이 아닌 부분은 조세로 통합하고, 존치의 목적이 퇴색된 공공부담들이나 정부지원단체 및 사회단체들의 자발성을 가장한 반강제적 부담금 등은 정부가 나서서 과감히 통폐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민간부분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부담금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납부제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북아중심전략에 있어서는 우선 경제중심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동북아경제중심은 자원이동이 자유로운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동북아협력구조의 정착, 국가경쟁력 제고, 국제교류기반의 강화를 들고 있다. 동북아 협력구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단계적 지역주의 대응전략 수립,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협력, 에너지개발 협력, 정보통신 및 인터넷분야 협력, 남북경협과 긴장완화 등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분야의 개혁, 신산업 분야의 발굴, 기업관련 법·제도의 투명성 제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물류 산업의 고도화 등이 필수적이다. 국제교류기반의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어구사능력의 제고, 교육환경의 개선, 동북아 스포츠·문화·관광교류 증대, 사회통합을 위한 리더십 정립 등이 시급하다.
참고싸이트 1.네이버(http://www.naver.com/)
2. 한국 경제 연구원(www.keri.org)
목 차
1.기업환경의 정의
2.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3. 외국기업인이 본 한국의 기업환경과 정책과제
4. 산업평화
5. 조세 외 공공부담의 현황과 개선방안
6. 동북아중심전략의 점검과 향후과제
7. 기업환경 개선과 산업구조 고도화
8. 결 론

키워드

기업,   기업환경,   경영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