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대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소개글

독일 통일의 대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통일과정
1. 신동방정책 등장 이전의 정책들
2. 신동방정책
3. 이후의 정책 통일까지
4. 신동방정책의 동독의 입장

Ⅲ. 통일 이후의 문제점
1. 가치관의 차이
2. 경제적인 비용
3. 제도의 문제

Ⅳ. 독일 통일의 경험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Ⅳ. 독일 통일의 경험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서방측과의 단합을 통해 소련과 동구권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동독의 국가존재를 부인하고「할쉬타인독트린」을 추진하면서 전후 동독이 수용한 영토축소를 인정하지 않는 등 「힘의 우위정책」에 입각했던 아데나워의 정책은, 50년대 말부터 태동된 국제정치상의 긴장완화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을 출연케 했다. 한편 단기목표로서 “ 분단에 따른 부정적 결과 완화”와 장기목표로서 “민족일체감의 고양을 통해 독일통일의 달성”을 갖고 실질적 국가로서 동독을 인정하는 신동방정책을 통해 동독은 서방과 관계개선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동요를 우려해 대서독 「분리차단정책」을 동시에 취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소련이 경제적 문제로 서독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함에 따라 서독의 체제 우위성의 동독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서독의 대동독정책을 수용했고 활발해진 동서독의 인적·문화교류는 동독주민들의 정체성 형성을 서독지향적으로 만들어 독일통일의 촉매제 역할을 했으며 당시의 데탕트 도래는 독일통일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통일이후 독일은 동독에서의 공적 재산들의 사유화 과정과 민영화에서의 폭발적 실업증가, 동독개발에서의 동서독인의 입장차이, 동독인들의 새로운 노동환경에서 오는 의욕상실과 시장경제비판 태도 증가, 서독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체제이식에서동독주민들의 자율성 상실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며 “외적통합은 이뤘으되, 내적갈등을 얻었다”라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북한이 사활을 걸고 있는 체제보장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그들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고 지속적인 인적·물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북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현재 남북한 통일에 소극적인 주변 4강에 대한 설득을 통해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 후 내적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굳이 통일이 필요한가”라는 남한 여론에 대해 이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지역 경제가 전적으로 남한에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 북한지역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경제기반 설립과 사회복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독일에 비해 이데올로기 대립성이 강한 남북한 주민들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서로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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