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정책의 실태와 나아갈 방향

소개글

여성고용정책의 실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1. 여성 정책과 여성고용정책

2. 여성의 노동지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이중노동시장이론
     2)페미니즘이론

3. 여성고용의 실질적 차별 유형

4. 노동법상에 나타난 한국여성의 지위

5. 여성고용정책의 현황

6. 여성고용구조의 특징과 변화
      1)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의 전개
      2)여성고용 구조의 특징

7. 우리나라 여성 고용증진 정책

8. 각 국의 여성고용정책

9. 여성고용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건을 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제2조의 2, 제1항). 다만 이 법은 합리적 차별로서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와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대우하는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여성고용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한다(제2조의 2,2항,3항).
②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 사업주는 특정 성만을 원한다는 구인광고를 낼 수 없으며, 또한 특정 성에 한정해서 채용할 수 없다(제6조). 여성이 차별적인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경우에, 사용자는 자기 회사의 채용기준이 남녀차별적이지 않고 합리적
이었음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제19조).
③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제6조의 2, 1항).
④ 교육배치승진에서의 평등 :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와 승진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남성과 차별해서는 안된다(제7조).
⑤ 정년퇴직해고에서의 평등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을 남성과 차별해서는 안된다(제8조 1항).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제8조 2항).
⑥ 분쟁해결절차 및 벌칙 : 이 법은 성차별금지규정(제6조 내지 제8조)과 모성보호규정(제11조와 제12조)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 여성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원칙으로 하여 지방노동사무소의 분쟁 해결 지원을 통한
후 각 지방 노동청에 설치되는 행정위원회(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행정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분쟁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나(제18조 2항, 시행령 제21조), 관계 당사자는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조정된 내용에는 규법적(강행적직접적자동적)효력이 부여된다(제18조 항). 이 법률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서의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제19조). 이상의 처벌 규정은 모두 강행 규정으로서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에 있어서의 성차별행위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이, 임금과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의 성차별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23조).
⑦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 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제11조1항), 근로여성에게 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3항). 만일 이에 위반하면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3조). 육아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무급 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나, 단체협약에 의해 부분적으로나마 유급으로 실시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또한 사업주에게 근로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제12조).
⑧ 복지정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복지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근로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며, 근로여성의 능력발휘를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제4조3항). 노동부장관은 근로여성의
취업촉진, 능력개발, 모성보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노동부에 근로여성위원회를 설치한다(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훈련에 있어서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근로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과 장비의 확보,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10조), 근로여성을 위한 교육육아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제13조)고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서 복지사업을 수행할 복지 행정의 근거를 제공한다.
5. 여성고용정책의 현황
여성고용정책이 수립시행되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대량실업과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1998년 이전까지의 여성고용정책은 여성노동과 관련된 법제를 제정 및 정비하고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시장참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취업촉진에 초점을 맞추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남녀차별을 근절하는 정책도 명백하고 쉽게 탐지되는 차별을 우선적으로 근절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여성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서 기업들도 여성인력의 활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산업화과정에서 방치해온 여성노동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 외에도 정부와 기업은 여성인력의 유보임금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가정과 직장 일을 병존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근 정부의 여성고용정책은 여성실업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그동안 개선되었거나 혹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여성고용문제들이 더욱 악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에 대한 수급구조도 급격히 변화되어 여성고용구조는 과거와는 다른 특징과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6.여성고용구조의 특징과 변화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됨으로써 여성 취업구조 또한 많은 변화를 보였다. 여성의 취업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여성 고용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우리나라 여성고용정책의 전개
여성의 고용은 특히 경기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산업의 발전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구조에도 많은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1960년대 초반- 196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전근대적 구조였다. 많은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남녀 구분없이 근대적 산업부문보다는 주로 농업부문에 치중되어 있었다.
② 1960년대의 경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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