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 서 론

Ⅰ.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 제도 도입기
2. 제도 발전기
3. 전 국민 의료보장기
4. 건강보험제도로 전환

Ⅱ.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자격
2. 보험급여
3. 보험료 부과 체계
4. 급여비용의 부담

Ⅲ. 건강보험제도의 전환의의
1. 관리운영기구
2. 재원조달체계
3. 재원운용체계
4. 급여체계
5. 진료비 지급체계
6. 가입자 참여

Ⅳ. 외국인 적용사례
1. 외국인 대상의 건강보험
2. 외국인 노동자 관련기사

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2.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능성이 있음.
→ 고가의료기술의 발전, 노인인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재정지출은 급속히 늘어나지만 보험료 인상은 갈수록 어려워짐.
3) 국민들은 빠른 속도로 다양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의료욕구를 보이고 있으나 단일 공보험 제도 내에서는 이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 요양급여, 약제, 치료재료 등의 급여범위가 획일적이고 유연성이 약해 환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고급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례가 증가추세임.
→ 공보험 하에서 보험수가가 지나치게 규제됨으로써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의료제공자의 의욕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의료산업의 질적 향상 및 대외 경쟁력이 취약해 짐.
2.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
1) 보건의료체제 정립
보건의료체제 정립은 민간주도의 보건의료체제를 개편하여 공공부문 의료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기관간 기능 재정립, 보건소 역할 강화 등 1차 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과 의료공급 및 의료수요에 대한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공공 의료부문 확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대비, 중증질환의 집중적 예방, 비용절약적이고 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 저소득층에 적절한 의료공급이 이루어져 민간의료공급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공공부문이 확충되어야 한다.
(2) 의료기관간의 기능 재정립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 진료 또는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재정립한다.
(3) 일차보건의료 역할의 강화
불필요하게 비싼 전문적 치료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 보건소의 역할에서 전문가들은 진료부문의 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의 계획 및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핵심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반면, 주민들은 좋은 의료시설과 훌륭한 진료인력을 갖추어 양질의 진료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4) 기능별 진료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수가체계 개발
1, 2, 3차 의료기관별로 치료가능한 의료행위를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적합, 비적합한 의료행위 등을 평가하여 이에 가산율을 적용한다거나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별 수가차등화는 무질서하게 편재되어 있는 진료기관의 기능 분화를 촉진하여 진료체계의 질서를 잡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진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5) 장기적인 의료보장체계 구상
단순히 질병치료차원의 의료급여시스템 구축을 넘어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예산의 막대한 증가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일괄적으로 병원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질병의 특성이나 상태에 따라 각 시설별로 분산하여 관리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일조하여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장기적인 의료욕구를 예측하여 거시적인 장기요양보호 시스쳄 구축이 필요하다.
2) 건강보험제도 강화
(1) 국고지원 등 재정안정화 방안
의료보험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보장제도의 재정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의료보장체계를 효율적으로 재구축하는 것과 제도내에서 직접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안정화를 위하여는 보험료 인상, 징수율 제고, 국고지원 증가 등의 추가적인 재원확보와 진료비 지불방식의 변화, 의료공급에 대한 규제, 진료비 심사기능의 강화 등의 급여지출의 절감과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의 정책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개편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행위별 수가제가 결합된 의료보장제도는 급여비 통제에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속한 급여비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포괄수가제의 확대, 수가 차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편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의 마련
자영자 소득파악의 부실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자영자와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신용카드 의무화 사업장 확대 등의 긍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민간 의료보험 도입
민간보험은 의료보장체계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공공보험만으로는 개인마다 다양한 의료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데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고급병실 입원료, 고급식사 제공 등 치료효과와 관계없어 공공보험의 역할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민간보험이 참여함으로써 공공보험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급속한 의료비 증가와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소액 진료비 공제제 확대와 고액진료에 대한 민간보험 도입으로 절감된 의료보험재정을, 저소득층의 민간보험 가입보험료 지원과 급여범위의 점진적 확대에 사용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고 의료보험 재정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은 엄청난 규모의 계약비용과 행정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의 급여율이 공적의료보험에 비해 비용효율성이 낮다는 점과 건강상의 위험이 적은 건강한 사람과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한계가 명백하다는 점, 보건의료제도를 양극화시키고 공적 의료보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어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이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가 라는 적절성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해야할 것이다. 여기서 공공 의료보험에 대한 강화가 선결되지 않는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은 공공 의료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c.or.kr
건강보험선진화방안. http://www.hanshin.ac.kr
4대사회보험. http://www.4insu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2001 나남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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