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공황과 오일쇼크가 미국복지 미친 영향

소개글

경제대공황과 오일쇼크가 미국복지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一. 서론

二. 본론
1. 미국의 사회 보장의 기초적 배경
2.대공황이 미국 복지에 끼친 영향
1)대공황의 발발
2) 대공황 발발의 원인
3) 대공황의 영향
4)뉴딜 정책의 시행
5)사회 보장법의 시행
6)트루먼 정부의 페어딜
7)케네디 정부의 복지 확장 정책
8)검토
3. 오일 쇼크가 미국복지에 끼친 영향
1)오일 쇼크와 발생과 경제적 영향
2)레이건 정부의 출범과 복지 축소 정책
3)레이건의 개혁: 복지제도의 축소
4)검토

三. 결론

본문내용

80년대 초까지 세계 경제는 극도의 침체에 시달렸다
②케인즈주의를 비판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두되었다.
스태그플래이션과 장기 저성장에 직면하여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제까지 경제를 지배해 온 케인즈주의를 비판하는 경제 사조가 출현했다. 정부의 개입을 옹호했던 케인즈주의와는 달리 시장 매커니즘의 회복을 옹호하는 새로운 이념인 신자유주의의 등장이 그것이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에 나타난 대불황을 케인즈적 국가 개입에 의한 자본의 효율성 상실 때문이었다고 보고, 자본의 경쟁과 이에 기초한 시장 메커니즘 원리의 회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즉 불황과 경제 침체의 원인을 국가의 과도한 경제에 대한 개입 때문이라고 보고 시장 질서의 회복이 문제의 해결책이라 주장했다.
신자유주의는 포디즘적 축적 체제에서 획득한 노동자 계급의 각종 권리의 축소와 자본의 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완화 및 민영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즉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사회 복지비의 지출 삭감, 세율의 인하, 규제의 완화, 민영화 등을 주장했다. 또한 노동 시장과 생산의 유연화, 자본의 국제적 이동의 자유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본의 세계화 경향은 자본주의 발전의 단계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항상 있었던 것이었지만, 특히 신자유주의가 지배한 1980년대 이래 가속화되었다.
또한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임금을 인하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신자유주의는 옹호하고 추진했다. 신자유주의가 제시하고 옹호한 대안들은 불황기마다 그랬듯이 위기에 처한 자본이 이윤율의 회복을 위해 취하는 수단을 합리화하는 경제적 이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경제학적으로는 통화주의와 공급파 경제학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맨큐의 거시 경제학 제 4판, 이병락 옮김, 2000년, 시그마 프레스, 맨큐의 경제학, 김경환/ 김종석 옮김, 2001, 교보문고
2)레이건 정부의 출범과 복지 축소 정책
레이건은 "정부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정부자체가 문제다"라는 레이건의 공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며, 이는 결국 복지제도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났다. 작은 정부 고생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경제회복의 대안으로 설정한 레이건.-타락한 도덕성 회복과 복지의존성 탈피라는 레토릭으로 돌파하였다
3)레이건의 개혁: 복지제도의 축소
(1)복지옹호론과 복지 축소론
40년간 지속되었던 뉴딜의 전통을 마감하고 레이건은 경제침체의 제1원인으로서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고율의 조세와 복지수혜자들이 생산성 향상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목하며 복지혜택이 필요없는 사람들까지도 복지에 의존함으로서 발생하는 근로윤리의 파탄과 복지의존성의 심화현상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레이건은 복지비용의 절감, 자격요건의 강화 , 수혜자의 근로의욕촉진을 복지개혁에 임하는 행정부의 가장중요한 목표로 만들었다.
미국에는 복지제도의효과를 둘렀나 세 개가 대립적관점이 존재해 왔다.
보호----노동
원조----가족구조
표적----고립
보호-지원-표적에 역점을 두는 자유주의자들은 미국의 사회복지가 유럽에 비하여 여전히 후진적이며 심지어는 반복지국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노동,가족구조,고립에 초점을 두는 보수주의자들은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개개인에 시선을 집중시키 때문에 공동체와 국민적 연대를 희생시키는 우를 범한다고 비판한다.
(2)복지제도의 축소 의 세 개의 입법
총괄예산 조정법과 사회보장법 및 가족 지원법을 마련한다.
송호근 편(2001).세계화와 복지국가.7장
4) 檢討
미국은 70년대 닥친 경제위기와 거기에 맞물린 오일쇼크 및 베트남 전쟁등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화살의 시위를 방대한 복지 정책으로 돌리게 된다. 논리는 간단하였다. 복지에 많은 돈을 썼음에도 좋아지지 않았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 보았고 그로 인해 생산성이 없는 사업 분야인 복지에 쓰는 돈을 줄이겠다는 사고였다. 이런 의식은 레이건을 지나 부시 그리고 복지에 강한 중점을 둔 민주당의 대통령인 클린턴에게도 여지 없이 영향을 미쳐 지금의 미국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三.결론
경제 공황과 오일 쇼크는 20C에 일어난 경제적 위기의 대표적인 두 사건이다. 하지만 둘의 경제적 사건의 영향은 미국의 복지를 다른 방향으로 몰로 가게 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처음의 사건인 경제공황은 미국 복지에서 연방정부차원에서 제도적인 복지제도를 만들게 하는 계기를 가져왔다. 또한 케인스 주의와 사회주의의 영향, 단순 자유주의에 대한 회의 여러 영향 등으로 인하여 미국의 확대를 가져오는 사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두 번 째의 사건인 오일쇼크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냉전시대로 인한 사회주의에 대한 냉소, 신자유주의확산,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대안. 미국의 국민의식 등으로 인하여 다시 복지보단 경쟁을 우선시하며 일하지 않으면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 Workfare로 나아갔다. 조지프 나이
프린스턴 대학 졸업 옥스퍼드 대학교 정치학 석사.하바드 케네디스쿨 학장(현)
는 그의 저서 "국제분쟁의 이해"라는 책에서 깔대기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깔대기처럼 어떤 사건이 발생하려면 점점 좁아져서 그 사건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이론이다. 그 사건을 미국 복지제도의 변화라고 본다면 위의 두 사건은 깔대기가 급격히 좁아지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비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데올로기나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는 것은 그 정부의 정책이고 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위의 두 사건의 커다란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1.한국사회과학연구소(1999).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2장
2.김종일(2001).복지에서 노동으로. 일신사. 4장
3.김종일(2001).미국의 노동중심적 복지개혁에서의 노동시장 연결모델과 인간자본 개발 모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41호
4.송호근 편(2001). 세계화와 복지국가. 7장.
5.맨큐의 거시 경제학 제 4판, 이병락 옮김, 2000년, 시그마 프레스, 맨큐의 경제학, 김경환/ 김종석 옮김, 2001, 교보문고
6.조지프 나이(?).국제 분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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