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공단 설치를 둘러싼 환경, 지역갈등을 중심으로

소개글

위천공단 설치를 둘러싼 환경, 지역갈등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서 론.......................................................................................................... 1


Ⅰ. 왜 갈등이 문제인가?.............................................................................. 2 ~ 9

1. 문제제기
2. 갈등의 인과관계
3. 갈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Ⅱ.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전개양상........................................................... 10 ~ 16

1. 갈등의 구조적 조건
2. 갈등의 전개양상
3. 한국적 사회갈등의 특성화
4. 합리적 갈등조건과 갈등조정자의 조건

Ⅲ. 환경갈등이란?........................................................................................ 17 ~ 21

1. 환경갈등의 특성과 원인
2. 분쟁예방가능의 강화

Ⅳ. 지역갈등이란?........................................................................................ 21 ~ 26

1. 개발의 외부효과와 지역갈등
2. 지역갈등의 발생요인
3. 지역갈등의 해소방안

Ⅴ. 낙동강 위천공단 설치............................................................................ 27 ~ 43

1. 문제제기
2. 위천공단 갈등의 전개과정과 인과구조
3. 쟁점토론
4. 결론과 시사점

Ⅵ. 갈등해결의 단초를 찾아서...................................................................... 44 ~ 48

1. 갈등조정 및 관리의 중요성



▣ 부 록....................................................................................................... 49

본문내용

선다는 사실은 곧 부산에 들어올 업체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의 상공인들도 환경을 빌미로 삼아 대구지역에의 국가공단 입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에 대한 불신
주민들은 김영삼 정권 창출과정에서 자신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지역출신의 전직 대통령인 전노씨를 구속하고 TK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 하는 한편, 그 자리를 PK 인사로 채워가는 것을 보면서 현 정권에 대한 커다란 배신감을 품게 되었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는 TK와 PK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TK를 소외시키고 PK쪽에만 유리하게 정책결정을 한다는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대구 지역의 경제가 김영삼 정부 들어 전국 최악의 상태로 빠지면서 정부의 능력이나 의지에 대한 불신의 폭이 대폭 깊어졌다. 즉 지역감정에서 촉발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감으로 확산되어갔다. 따라서 만일 위천공단을 지정하지 않으면 이는 곧 PK가 TK 무시한 것으로 간주되고, “정부가 대구경제의 몰락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한다”는 비난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이었다.
편 PK 주민들은 해마다 악화일로를 걷는 식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혀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데 대한 불만감이 수년간 누적되어왔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한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 수질은 계속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적어도 환경 분야에서만큼은 정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즉 정부는 경제성장만을 중요시할 뿐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정부의 정책편향에서 비롯된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감). 따라서 정부가 아무리 환경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해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렇듯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단지정에 대한 조그만 기미만 보여도 과민반응을 보여 과도한 대응을 하게 됨으로써 정부가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아졌다.
2) 사회적 쟁점
(1) 대안의 구체성
대안이 모호하거나, 광범위하여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나 타협이 가능한 경우보다는 단순명백하여 변용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 딜레마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위천공단 문제도 ‘경제’와 ‘환경’이라는 추상적인 가치의 대립으로 보면 그 가운데에서 많은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공단 지정’과 ‘공단 반대’라는 구체적인 대안의 대립이 되자 이들 대안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 한 타협이나 절충의 가능성이 없어지고 말았다.
문제는 실제로 양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의 편차를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요구가 이렇게 단일의 구체적 대안으로 모아지게 되었는가 이다. 그 이유는 양측 주장의 실체가 ‘지역’이라는 정치적 상징이라는 데에 있다. 실제로 양 도시가 내세우는 상징적 구호 안에는 정치적 불만, 지역감정, 경쟁심, 불신, 전략 등이 뭉뚱그려져 있다. ‘공단 설치’는 대구 경제의 회생 뿐 아니라 대구의 자존심 회복이라는 상징으로, ‘공단 불가’는 생존권의 확보 뿐 아니라 부산의 자존심 고수라는 상징으로 각각 작용하는 것이다. 상징은 대립하는 것을 합치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지역의 상공인 단체와 환경운동 단체는 ‘지역의 이익’이라는 상징 안에서 주장을 같이 한다. 강력한 집단행동은 단순히 이해관계의 합치만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이해관계란 매우 복잡하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적 상징이 이러한 다양성을 통일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상징이 동원되면 종종 다양한 이견들을 잠재우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2) 결정자에 대한 불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책결정자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정책결정자에 대한 불신은 정책수용자로 하여금 그가 내린 결정의 기대효과를 할인해서 받아들이게 만든다. 따라서 양측의 양보를 전제로 한 정부의 타협안을 일방적 손실로 인식하여 양측 모두가 반대를 하게 다. 또한 요구를 제출하거나 운동을 펼 때에도 아예 이러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실제 바라는 수준 이상의 강한 요구나 강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정부의 선택 폭은 더욱 제약될 수밖에 없다.
(3) 대립집단간 힘의 균형
양립하는 집단간에 세력의 불균형이 현저하다면 정책결정자는 손쉽게 힘이 센 집단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것이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손실을 줄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양 집단의 세력이 비슷하다면 어느 한 쪽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 치뤄야 하는 비용도 비슷할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한국당 정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근거지인 부산이나 casting vote를 쥐고 있는 대구 어느 곳도 포기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더욱이 두 지역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인구 규모도 비슷하여 표의 향방을 정하는데 있어서 비슷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가 쉽사리 한쪽 편을 들기 어렵게 되었다.
(4) 집단의 응집력
앞에서 살핀 세력균형을 전제로 할 때, 양측이 제기하는 요구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커질 것이다. 양립하고 있는 두 집단이 양측 모두 잘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요구투입의 강도가 높아지고 정책결정자의 운신의 폭은 그만큼 좁아진다. 이익집단이 조직화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집단의 규모(Olson, 1965), 재화의 가시성 등을 들 수 있으며,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의 이데올로기적 성향도 응집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위천 사례의 경우에는 지도력이라는 변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료적 권위주의가 아직도 커다란 힘을 발휘하는 한국사회에서 양 도시의 지방정부와 시의회가 유치운동과 반대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목표와 정견을 달리하는 모든 시민단체들이 잘 조직화될 수 있게 만든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다.
(5) 이해관계의 크기
관련 집단이 인식하는 이해관계의 크기는 요구의 강도와 관련하여 딜레마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이해관계가 매우 작을 경우 요구를 제기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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