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 고찰

목차

들어가면서

1. 정치.행정분야에 대한 고찰

2. 통일, 외교 분야에 대한 고찰

3.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고찰

4. 경제 노동 분야에 대한 고찰

5. 보건.복지.환경분야에 대한 고찰

6. 교육 분야에 대한 고찰

7. 여성.문화 분야에 대한 고찰

8. 호주제가 폐지에 대한 고찰

9.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면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로 흔히 말한다. 참여라는 말은 새로운 것은 없다.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고 국민의 의지가 국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위정자들은 권위주의적이었고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개인이 존중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부라는 것이 바로 그런 반쪽 짜리 민주주의를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다.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진 참여정부(노무현 정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4년이라는 시간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약 6개월 정도는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역대 정권보다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사실이다. 그만큼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리더십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꼭 부정적인 영향만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정권과는 다른 긍정적 영향도 있다고 본다. 조사해 본 결과는 긍정적 평가 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훨씬 많았다. 좋든 나쁘든 우리의 정부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다. 긍정적인 면은 더욱 더 북돋아 주고 부정적인 면은 많더라도 비판과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 참여 정부의 긍정적인 면을 7개 분야로 나누어서 한 번 살펴보겠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의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다. 7개 분야는 정치.행정분야, 통일.외교분야, 과학기술분야, 경제.노동분야, 보건.복지환경분야, 교육 분야, 여성.문화 분야이다.
1. 정치.행정분야에 대한 고찰
1) 당정분리 실현
대통령이 정당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는 것조차 여의치 않을 만큼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지나친 당정분리는 국정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대통령이 집권당의 총재라는 상황을 감안해서 당정분리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2) 국정원의 전문화와 개혁
국제경쟁력을 갖는 정보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국정원은 국가정보정책체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에 나섰다. 국정원은 전국 각지에 실핏줄 같은 조정관을 파견해 놓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직급과 관계 없이 조정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때문에 조정권은 각종 이권이나 정치개입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정권때마다 국정원의 정보를 악용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등의 부조리가 있었으므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정보기관의 부패로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다. 따라서 이 국정원의 개혁은 참여정부의 큰 성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검찰의 개혁이다. 주요한 상명하복의 내용과 항변권 조항에 관해서 서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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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