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국의 외교정책과 한반도정책

목차

1장 미국 외교의 배경
1-1절 역사적 전통
1-2절 탈냉전 이후의 세계전략

2장 미국의 한반도 정책
2-1절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
2-2절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
2-3절 ‘탈-탈냉전’의 전략적 환경과 한반도의 위기
2-4절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

3.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교적 현실이다.
요컨데, 미국의 한반도 외교정책은 동북아나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익우선과 반테러 우선 정책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으며, '악의 축'으로 규정된 북한의 현실은 과거 열강들의 견제 속에서의 그것보다 더욱 위험한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위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비록 정상회담과 같은 진전이 있었으나 미국의 현실주의적 시각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의 외교정책도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태도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3. 우리의 대응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열강들의 역학관계속에서 남북간의 평화적 교류와 통일 분위기 조성 - 남북한 평화군축 및 적대적 대립의 해소 - 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가?
첫째, 지난 반세기간 우리 사회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라고 할 수 있는 극우헤게모니를 해소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민족 공동의 잠재적 역량 결합을 억눌려온 국가보안법은 하루 속히 폐지해야만 하는 구시대적인 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사회에 남은 냉전유산을 완전히 청산하는 작업이자, 그로써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유와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둘째, 미국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심화시키는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경제 정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한미관계의 군사적 의존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등한 한미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치권의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하며, 한미 상호조약 폐지, 주한미군철수 등 남북한 평화군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전환하여 평화유지군으로 대처하고 단계적 철수를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1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평화의 시대, 희망의 시대가 되어야지 전쟁의 시대, 절망의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 과거의 전쟁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비롯한 국제 정세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남과 북에서 현실을 직시하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의 정착을 위한 큰 흐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9. 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리처드 하스, 김영사, 2002
부시 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도널드 럼스펠트 外, 김영사, 2001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세종 연구소 http://www.sejong.org

키워드

미국,   한반도,   북핵,   외교,   정치학,   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