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정책(북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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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정책(북한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손해가 적은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라고 하였다. 김지석(2004), 미국을 파국으로 이끄는 세력에 대한 보고서, 교양인, pp. 278 - 284
미국의 압력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EDCF자금을 주고 이라크에서 유전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에너지경제신문, 2007. 5. 16, “EDCF 주고 유전 받는다”
고는 하지만 파병의 대가인지는 두고볼 일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후 지금은 이라크의 문제는 중동지방에서 미국의 실패를 가져왔다.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도 못했으며, 이라크 국민은 미국을 점령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이 전쟁의 이유로 제시한 인권은 사라졌다. 리처드 하스(2005), 미국 외교정책의 대반격(The opportunity), 김영사, pp195 - 207
이로 볼 때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 전쟁이 실패한 전쟁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파병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3) 북한 문제
북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상당히 커질 것이다. 수도권에서 100만 명이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선제공격을 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겠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세계적인 안보 차원에서 북한을 바라보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을 지역적인 문제로 작은부분으로 취급한다. 미국은 보다 상위수준에서 한국은 하위수준에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끼는 반면 한국은 느슨한 감정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정책결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김세균, 유홍림, 임경순, 임종헌, 신욱희, 정재호, 전재성, 조동균(2006),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대학교 출판부, 신욱희 부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은 6자회담을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에 참여하는 각 국가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한다. 북한의 목적은 6자회담에 참여하는 동안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할 수 있고, 핵 폐기의 반대급부로 정권의 안정과 대규모 경제지원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다. 또 핵무기의 보유량을 늘리기 위한 시간을 벌수 있으며, 핵보유국이 되는데 유리한 국제환경의 변화 추이를 관망 대기하는 시기로 활용할 수 있다. 장준익(2006), 북한을 알아야 우리가 산다, 서문당, pp. 207 - 210
일본은 북핵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고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의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증대시키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맹주를 꾀하고 있으며, 한반도가 다른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것을 견제하는 일이다. 북핵 문제를 통해서 일본이 군사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려고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입장이었지만 주변의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개입한다면 러시아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문제는 동아시아 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러시아도 반드시 6자회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강녕(2006), 국가안보와 북한체제, 신지서원, pp. 199 - 206
이러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각국의 의도가 상이하게 다르다. 우리나라는 6자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로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6자회담을 강화하여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전쟁을 유발하게 해서는 안된다.
결론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던 것과 다르게 북한은 6자회담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본문에서 제시한 내용들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고 북한은 공격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에 정보, 자문, 외교정책을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강경한 목소리로 이라크를 공격할 것을 주장했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주장을 하던 사람들의 발언권이 약화되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 수없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나마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근거들은 본문에 제시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은 분명하게 이라크와 북한을 다른 방식으로 외교정책을 만들고 있다.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서론에서 제시한 외교정책에 필요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미국이 왜 이라크와 북한을 다르게 대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부시대통령이다.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국은 미국이다. 이러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다. 미국이 이라크처럼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네오콘 세력의 발언권이 약해져서 일 수도 있으며,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전쟁을 자제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MD를 위해서 북한을 놔두는 것일 수도 있다. 또 북한의 핵무기가 발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염두 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라크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전쟁이 발발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방식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문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수긍해서도 안되고 독자적으로 외교정책을 수립하여 처리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주위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4개국이 포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왜 이라크를 공격하고 북한은 공격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후사정을 알지 않고 6자회담에 임한다면 우리나라의 외교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외교가 될 수밖에 없다. 철저하게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효과적이고 자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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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한국,   6자회담,   북핵,   핵무기,   중국,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