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추이 및 건설관련부문 예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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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추이 및 건설관련부문 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증액 분인 약 2조 가까운 금액 중 3분의 1이 훨씬 넘는 9천 3백 75억 원이 도로부문에 배정됐는데, 이는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지역구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배정은 아니었는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 상임위가 예산을 정부안보다 대폭 늘린 것이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많아 '선심성 예산 증액'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 것 같다.
-총 사업비 관리 강화: 기획 예산처 등 예산 기관에서는 공공건설 사업의 효율화 작업을 위해 '총 사업비 관리 제도'를 1999년부터 크게 강화하였다. 여기서 총 사업비 관리제도란 일정규모 이상(토목500억 원, 건축200억 원)의 대형 공공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하게 증액되는 총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결국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통해 경제성이 낮거나 투자 우선 순위가 낮아서 향후 수요 증가 등 여건 변동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보류하고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나 물가 상승에 따른 총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였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의 관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설계 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1년부터 1,000억 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 낙찰 제가 도입될 경우 저가 낙찰을 한 업체들일수록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금액의 증액을 추진할 개연성이 높고, 발주자는 발주자대로 사후 감사나 총 사업비 관리 제도 등을 의식하여 당연히 수용해야 할 설계 변경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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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건설,   건설 예산,   건설경기,   예산감축,   경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