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 대한 이론(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목차

Ⅰ. 서론

Ⅱ.평등개념의 전개
1. 고대 그리스
2. 로마
3. 중세-그리스도교에 입각한 평등 개념
4. 근대

Ⅲ. 평등의 구조
1. 평등의 원칙과 유형
2. 평등과 자유의 관계

Ⅳ.자유민주주의에서의 평등
1. 자유주의
2 .자유민주주의의 특성
3.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이론

Ⅴ. 사회민주주의에서의 평등
1. 사회민주주의
2. 사회민주주의의 특성과 본질
3. 사회민주주의의 평등관


Ⅵ. 맑스주의에서의 평등개념
1.맑스와 엥겔스의 평등관

본문내용

장하는 사회의 필수적 전제조건으로 기능한다. 평등은 곧 자유의 전제가 된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평등관의 핵심은 개인에 대한 '평등한 최초의 기회' 부여로 요약하고 있다.
③ 사회민주주의의 평등 현실
오늘날 사회민주주의는 계급구조, 정치 문화, 그들이 선택 가능한 전략적 수단 등이 급격히 변화해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문제는 독일과 스웨덴의 평등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볼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긴밀한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복지국가는 '자유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의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복지국가는 불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와 평등을 서두르는 정치적 결단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모순적 통일체로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복지국가는 자유주의 진영으로부터는 시장경제체제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강압 장치로, 반면에 맑스주의로부터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유지·존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러한 모순의 심화로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로써 사회민주주의의 복지국가관이 점차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사회민주주의 또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즉 복지국가의 위기는 곧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Ⅵ. 맑스주의에서의 평등개념
1.맑스와 엥겔스의 평등관
①자본주의 사회와 정의
맑스와 엥겔스에게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정치적·법률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수호하는 폭력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질에 충실할 때, 국가 또는 법률적 형태는 정의의 대변자요 수호자로 나타난다.
그러나 맑스와 엥겔스는 첫째, 임금관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맑스가 잉여가치의 착취를 "강탈", "도둑질"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표현법 밑바닥에는 자본가들은 잉여가치를 취득할 권리가 없고,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릇되거나 부당한 것이라는 도덕적 가치판단이 깔려있다. 이렇게 볼 때 맑스의 정의에 대한 입장은 이중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불평등과 부자유를 그 본질로 하며, 동시에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미화하고 위장하는 여러 제도 및 이데올로기 장치들을 거느리고 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불평등과 부자유 그리고 그 정당화 노력들이 다 정의로울 수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 정의 그 자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정의의 모순을 비판한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대변하는 자본주의적 정의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롭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 자체는 본질적으로 정의로울 수 없다. 이것이 맑스와 엥겔스의 결론이었던 것이다.
②공산주의와 평등
맑스와 엥겔스는 그들이 지향하는 미래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유토피아'의 정체는 주로 기존의 자본주의 질서체계에 대한 그들의 비판 속에서 역으로 추론해내거나, 아니면 지극히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후의 사회에 대한 언급들을 가지런히 정리함으로써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지금까지의 역사발전과정 속에서 추출한 역사발전의 '법칙'을 앞으로 도래할 역사과정을 해명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한다. 말하자면 그들은 경험적 사실과 미래사회의 출현에 대한 전망을 동일한 논리구조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공상주의 초기 단계의 '평등한 권리'는 노동의 논리에 평등하게 지배당할 평등한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동일한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권리와 다를 바 없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아직도 불평등을 정당화할 보편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구속을 완전히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단계는 불평등의 영역이다. 노동 또는 노동자가 그 잣대로 등장한다는 것도, 계급과 노동분화 그 자체의 극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믿는 발전된 공산주의 사회의 이상에 비추어볼 때, 초기 단계의 미흡한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증거물에 다름아니다.
맑스는 공산주의적 초기 단계의 결함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권리는 평등한 대신에 오히려 불평등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동일한 노동'에 대해 '불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불평등한 권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형식적인 평등권에 기초를 둔 실질적인 불평등이 아니라, 형식적인 불평등권에 뿌리내린 실질적인 평등을 일컫는다.
맑스의 철학적 출발점은 평등의 이념이 아니라 자기소외의 지양을 통한 인간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이었다. 맑스와 엥겔스에게 평등은 결코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껏해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선동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것은 맑스가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의 초기 단계, 그리하여 아직도 자본주의적 불평등의 잔재가 남아 있는 사회적 발전단계까지만 적용될 수 있는 이념이다.
맑스는 결코 "절대평등주의"를 옹호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보다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을 신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질과 능력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궁극적 목표는 평등 그 자체가 아니었다. 맑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비례적 평등'이나 '산술적 평등'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맑스와 엥겔스의 논리를 순수하게 따르면 공산주의 사회는 평등의 개념 자체까지도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공간이다. 왜냐하면 불평등이라든가 분배적 정의, 법체계 등이 뿌리를 내리고 있던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 자체가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와 엥겔스에게 공산주의는 "만들어져야 할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지향해야 할 이상"이며 "현재의 상황을 척결하는 참다운 운동"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창조해내지 않으면 안될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향해야 할 영원한 '이상'이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유토피아였다. 그러나 지극히 현실적인 유토피아였다.

키워드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맑스주의,   평등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