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정치철학과 환경보호

목차

I. 머리말: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환경문제의 이데올로기적 함축성

II.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신자유주의적 환경론
A. 신자유주의적 환경론의 기본적 안건들
B. 인간중심주의로서의 자유주의와 환경의 보호
C. 환경문제의 자유주의적 해석: 공공재의 설비와 시장의 실패/정부의 실패, 무임승차자 문제, 그리고 공동소유의 비극
D.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사상사조들과 주요 환경문제의 해결책
1) 자유시장 환경론과 자유지상주의: 환경오염 방지와 경제적 유인책, 그리고 환경권 지상주의
2) 재분배주의적 자유주의: 자원의 보존과 세대간 분배정의
3) 공리주의: 비인간적 존재에 대한 의무와 공리주의적 고려, 그리고 동물과 자연에 대한 권리의 부여

III. 생존의 윤리학/희소성의 정치학과 자유의 제한: 환경독재의 불가피성에 대한 자유주의의 대응

IV. 맺는말: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환경론의 접합가능성과 인류의 미래

본문내용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많은 시민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서서히 환경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처음에는 환경의 개선에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스웨덴이 높은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러한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님비 현상도 자유주의 정치철학에 있어서의 소위 <사회계약론적 협상모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강압적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됩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환경위기의 주범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전세계가 모두 자유시장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의 환경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자유시장적인 유인책을 잘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자유시장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질과 경제성장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보완되는 관계에 있다고 역설하는 자유주의적 환경경제학의 주장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환경경제학은 성장잠재력의 배양, 지속적인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위한 기반 확보, 소득수준과 환경질의 요구에 관한 비례적 관계, 환경보호의 소득재분배 효과, 녹색시장(green market)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논의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는 소위 "진화론적인 자유주의"에서 파생될 수 있는 환경론의 입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흄(Hume)이나 하이에크(Hayek)에게 주장된 이 이론은 이제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 자체가 오히려 생태계의 질서와 거의 비슷하다는 환경론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자유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의 자생적 질서와 자연에 대한 인위적 질서의 거부, 자유주의적 관용성과 생물학적인 다양성 등 다양한 유비추리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환경론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의 가장 극단적인 것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노터치의 입장입니다만,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어느 정도 자연에 대한 관리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양자가 조화될 수 있는지는 더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환경론의 접합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환경권 지상주의입니다. 환경권 승인의 효과는 앞으로 굉장한 파장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대책 입법의 근본적인 태도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언급한대로 권리남용론이나 수인한도론에 의해서 환경피해에 관한 최소한의 보상만이 논의되었으나, 이제는 환경권이 재산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환경권은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확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환경규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입법화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근거인 소위 "피치자의 동의"와 "저항권"의 개념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법적인 효과로서 환경정책의 지도이념이 전환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반사적 이익론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반사적 이익론은 국가가 환경을 보호해주면 국민들은 반사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환경의 보호에서 오는 혜택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이익의 혜택을 주장할 수 있는 일종의 행복추구권 혹은 복지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환경권 인정의 사법적 효과는 권리남용론과 수인한도론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환경론의 접합가능성에 관련해서 자연권과 자연법에 의 상호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연권을 강조하여 왔습니다만, 자연권도 무제약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법의 제한 속에 있다는 것은 흔히 망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권은 자유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었던 개념으로서 소위 부정적 자유의 개념입니다. 즉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각자의 권리 충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법은 각자의 생존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칙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또한 자유주의는 전통적으로 자연권을 주장하면서도 "무재해의 원칙"(no harm principle)을 단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각자의 권리 수행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에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환경론의 접합가능성에 관련해서 우리는 또한 환경재와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이미 미국 철학자 롤즈의 재분배적 자유주의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리주의적인 고려를 통해서 동물에까지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철학적 입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운동은 현재 어떤 의미에서 철저히 인간중심주의로 나가고 있으므로 서구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물해방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환경론의 접합가능성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기반한 환경보호의 경제적 유인책, 환경권 개념의 설정, 그리고 동물에게까지 권리를 확대하는 공리주의적 고려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환경론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양한 자유주의 사상사조들을 전부 통합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 환경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룩될 수 있을 것인가는 당면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끈질긴 의혹을 전부 해소할 수는 없을지라도, 결자해지의 원칙과 신자유주의적 환경론을 통해서 그러한 주범이 환경위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개과천선을 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면, 인류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는 전망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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