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과 해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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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과 해상운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어서는 운송인이 컨테이너 야드 등에 운송물을 수집하여 총괄적으로 선적하는 것이 해운실무이므로, 송하인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_ (4) 해운실무상 복합운송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복합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때까지 주의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손해원인의 발생구간이 증명되면 그 구간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고, 손해원인의 발생구간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_ (5) 해운실무상 정기용선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선장 등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선장 등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정기용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 하였다.
_ (6)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지체한 경우 해운실무관행을 반복하여 선박소유자는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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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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